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간첩 혐의로 교수를 영장 없이 구금하고 고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투신자살로 조작·발표하였다.

• 1973년 10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교수를 간첩 혐의로 영장 없이 구금하였다.
• 구금 기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구타하고 각목으로 고문하여 간첩 자백을 강요하였다.
• 그 결과 교수가 사망에 이르렀고, 수사관들은 이를 투신자살로 조작하여 발표하였다.
• 교수의 유족들은 국가와 관련 수사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고, 원고들과 피고 모두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 2심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관 개인에 대한 청구는 대부분 기각하였다.

1973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교수를 불법구금·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간첩으로 조작·발표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국가와 수사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관 개인에 대한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이 교수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사망 원인을 은폐하고 간첩으로 조작·발표한 행위는 교수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는데, 유족들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국가가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을 제정·시행한 것만으로는 사법상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그러나 30여 년간 유족들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수사관 개인에 대한 청구는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오랜 세월이 지났더라도 국가가 소멸시효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개인 공무원에 대한 청구는 시효 문제로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