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용호
총 사건
79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7%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46%원고 우세
원고 승소 5(42%)일부 승소 1(8%)원고 패소 3(25%)기각·각하 3(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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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조세포탈2건-9%
평균 1년 9개월
살인·상해치사1건-66%
평균 2년
마약 수입·제조1건-49%
평균 1년
강도1건-2%
평균 3년 6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9건결과 분포:실형4(5%)집유2(3%)무죄6(8%)원고승18(23%)일부승3(4%)원고패22(28%)결과 미상24(30%)
2012누10293·서울고등법원·2013-01-24·기타 형사
원고 5개사가 지주회사에 SSC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무상 담보를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19375·서울고등법원·2013-01-17·배임
부당징계로 해고된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18402·서울고등법원·2012-12-06·공정거래·담합
7개 운전전문학원 사업자가 모임에서 기본형 수강료를 470,000원으로 합의하고 이에 근접한 가격을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3028·서울고등법원·2012-10-11·기타 형사
글락소와 동아제약이 특허분쟁을 해결하며 온다론 생산중단, 조프란·발트렉스 판매권 부여 등 합의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6454·서울고등법원·2012-08-16·기타 형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게 과징금 44,800,000원을 부과함.
결과 미상
2011누26505·서울고등법원·2012-07-12·기타 형사
회원제골프장 운영사가 평일회원에게 회칙을 개정하여 자격기간 단축, 자동연장 폐지, 소멸성 연회비 신설 등의 불이익을 줌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23025·서울고등법원·2012-07-05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 6개사가 Non-DRM 상품의 가격과 곡수, 복합상품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43722·서울고등법원·2012-06-28·산업안전·노동
원고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함
결과 미상
2011누30795·서울고등법원·2012-06-21·기타 형사
원고가 사내 임가공사업자에게 선행탑재 작업은 25%, 탑재 작업은 30%씩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32091·서울고등법원·2012-05-24·공정거래·담합
SK가스가 E1과 함께 LPG 판매가격을 맞추는 담합 행위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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