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하고 이메일 주소로 제공하자, 피고가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전을 신청함

• 원고는 웹디자이너로서 'digitalcouple.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 원고는 1999년 11월 23일 미국의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에 'hpweb.com'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자신의 웹사이트로 연결(포워딩)해 회원들이 이메일 주소로 쓸 수 있게 했다.
• 피고는 컴퓨터 하드웨어·프린터·소프트웨어 등을 판매하며 'hp'로 된 표장을 미국 특허상표청에 상표로 등록한 회사다.
• 피고는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에 따라 미국 국가중재위원회에 도메인이름 이전을 신청했고, 2000년 9월 중재위원회는 피고에게 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2000년 9월 제1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은 2001년 12월 14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 원고는 항소했고,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의 침해금지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선택적 청구를 추가하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취하했다.

원고가 1999년 등록한 도메인이름을 두고 피고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에 따라 이전을 신청해 이전 결정이 내려지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 법원은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상 강제적 행정절차의 요건, 즉 ①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지, ② 보유자에게 정당한 권리나 이해관계가 있는지, ③ 보유자가 악의로 등록·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 피고의 'hp' 표장은 컴퓨터 관련 상품에 관해 등록된 상표이고, 원고의 도메인이름 'hpweb.com'은 이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봤다.
• 원고가 도메인이름을 자신의 이메일 서비스로 연결해 사용한 행위가 상표 권리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분쟁해결정책상 중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정해진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가 추가한 선택적 청구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고, 추가된 선택적 청구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사용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고 정당한 권리 없이 악의적으로 사용하면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중재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정해진 관할 법원과 절차 요건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