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환수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47%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8%)일부 승소 7(39%)원고 패소 3(17%)기각·각하 3(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8건2020나2030130·서울고등법원·2021-01-20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8.8억원 / 청구 98.4억원)
2020나2016462·서울고등법원·2020-09-23
원고가 피고와 암호화폐 5억 개를 개당 0.7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암호화폐를 제3자에게 보관시켰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억원 / 청구 3.5억원)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2074793·서울고등법원·2020-01-22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숨기고 1년간 알리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800만원 / 청구 2.3억원)
2019나2017100·서울고등법원·2020-01-08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43만원 / 청구 2.8억원)
2018나2038650·서울고등법원·2019-11-20
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로 7억 3천만 원을 납부한 후 수정신고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3억원 / 청구 7.3억원)
2015나2056305·서울고등법원·2019-10-30
태광그룹 계열사의 지시에 따라 흥국화재보험이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골프회원권을 매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2억원 / 청구 2231.0억원)
2005나35938·서울고등법원·2006-12-12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라는 명칭을 문화예술시설 이름에 사용하여 소송이 제기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0만원 / 청구 3.0억원)
2004나31113·서울고등법원·2006-11-28
임시이사들이 상지학원의 정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원고패
기각
2005나90379·서울고등법원·2006-11-14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15.3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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