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계열사의 지시에 따라 흥국화재보험이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골프회원권을 매입함.

• 2010년 8월, 흥국화재보험은 태광그룹 계열사들의 지시를 받아 정상 가격인 구좌당 11억 원인 골프회원권을 구좌당 13억 원에 24구좌 매입함.
• 이로 인해 흥국화재보험은 48억 원의 차액 손해와 18억 4,300만 원의 과징금 손해를 입음.
• 태광그룹 회장과 부회장 등은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사회가 고가 매입 결의를 하도록 지시함.
• 원고인 주주는 이사들과 업무 지시자들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함.
•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제한함.
• 법원은 손해액 산정 시 정상 가격과의 차액 손해와 10년간 운용 수익 상당액, 그리고 과징금 손해를 포함해 총 28억 원 상당으로 봄.

흥국화재보험이 태광그룹 계열사들의 지시에 따라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골프회원권을 매입해 손해를 입었고,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손해액 산정과 각 피고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 비율을 차등 적용해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 골프회원권 정상 가격은 구좌당 11억 원인데, 흥국화재보험은 13억 원에 매입해 2억 원씩 과다 지급한 손해가 인정됨.
• 골프회원권 입회 계약은 10년 기간으로, 만료 시점에 입회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어 손해가 확정적이지 않다고 봄.
• 손해액은 정상 가격과의 차액에 10년간 운용 수익을 더한 금액과 과징금 손해를 합산해 산정함.
• 태광그룹 회장과 부회장은 영향력을 행사해 고가 매입 결의를 하도록 해 책임이 무거우나, 다른 이사들은 그 영향 아래 있어 책임 정도가 다름.
• 고가 매입이 태광그룹의 이미지 제고와 영업 지원 목적이었고, 사적 이익 추구 의도는 없었던 점도 고려됨.
•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비율을 사업 내용, 임무 위반 경위, 회사 조직 체계 문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제한함.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흥국화재보험에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골프회원권을 사도록 지시해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손해액과 책임 범위를 산정해 일부 피고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 비율을 달리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