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천대엽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71%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4(5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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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문서위조·변조
평균 2년
1건+64%
사기
평균 5년
1건+125%
02

시기별 양형 추이

173350662008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3(30%)원고승3(30%)일부승4(40%)
2020나2030130·서울고등법원·2021-01-20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8.8억원 / 청구 98.4억원)
2020나2016462·서울고등법원·2020-09-23

원고가 피고와 암호화폐 5억 개를 개당 0.7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암호화폐를 제3자에게 보관시켰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억원 / 청구 3.5억원)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2074793·서울고등법원·2020-01-22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숨기고 1년간 알리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800만원 / 청구 2.3억원)
2019나2017100·서울고등법원·2020-01-08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43만원 / 청구 2.8억원)
2018나2038650·서울고등법원·2019-11-20

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로 7억 3천만 원을 납부한 후 수정신고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3억원 / 청구 7.3억원)
2015나2056305·서울고등법원·2019-10-30

태광그룹 계열사의 지시에 따라 흥국화재보험이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골프회원권을 매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2억원 / 청구 2231.0억원)
2016노2860·서울고등법원·2017-02-23·사기

피고인 1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으며, 피고인 2가 이에 공모해 4억 원을 받음

실형
5년 (실형)
2009노308·서울고등법원·2009-07-09·횡령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실형
5년 (실형)
2008노2368·서울고등법원·2008-11-14·문서위조·변조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실형
2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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