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정 의원 — 학력·경력 위조 당선 사건 (2심)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미국 뉴욕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여 학원 강사로 취업하고 행사함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금전을 빌림

다른 회사 명의로 위조한 세금계산서 12장을 만들어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피고인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피고인 1은 세월호 사고 관련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