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세월호 사고 관련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피고인 1은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 사고 관련 국회에서 서면질의를 받았고, 이에 대한 답변서(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
• 피고인 1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 2와 3도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2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 피고인 1의 항소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1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담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와 허위 인식 및 고의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고서 작성과 제출을 총괄했으며 허위 인식과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 작성과 제출 과정을 지시하고 총괄하였다.
• 제출된 서면답변서는 대통령비서실의 공식 입장을 담은 공문서로 인정되었다.
• 보고서 내용 중 일부는 사실에 관한 부분이고 일부는 의견이지만, 전체적으로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 피고인은 보고서 작성 당시 허위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회 답변 기조를 직접 정리하고 최종 승인한 점을 들어 허위 인식과 고의를 인정했다.
• 피고인 2는 대통령과의 통화 시각을 허위로 조작한 혐의가 있었으나, 법원은 관련 공소사실 변경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 3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수정하고 이를 지시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피고인 1은 세월호 사고 관련 국회 제출 보고서 작성과 제출을 총괄하며 허위 내용을 포함시킨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성과 책임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