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사건 (2심)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마약수사대 팀장이 부하에게 E가 마약 사건을 제보한 것처럼 허위 회보서를 작성하게 해 법원에 제출함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피고인이 미국 비자 심사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함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가족관계등록 말소를 신청하면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고, 위임장과 취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무자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차용증을 작성함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노동조합 위원장이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2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됨.

감사 소명자료를 확보하려고 기관 명의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작성·출력해 단체 직원과 대표에게 제시함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허위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상속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빼앗으려 소송을 냄

서울 중구 사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인감 없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