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대 팀장이 부하에게 E가 마약 사건을 제보한 것처럼 허위 회보서를 작성하게 해 법원에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336 문서위조·변조 사건(2021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마약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하며, 마약 사건 제보를 통해 알게 된 B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2017년 2월 하순경 B으로부터,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조회가 오면 D와 C 사건을 E가 제보한 것처럼 답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 2017년 3월 24일경 E의 항소심 재판부에서 E가 D와 C 사건을 제보했는지 묻는 사실조회가 도착했습니다.
- 피고인은 E가 실제로 두 사건을 제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하인 F에게 지시해, E가 B을 통해 제보했다는 취지의 허위 회보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7년 3월 31일경 회보서를 법원에 접수해 E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게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마약수사대 팀장인 피고인은 E가 하지 않은 제보를 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법원에 제출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회보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부하에게 작성과 제출을 지시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E가 실제로 D와 C 사건을 제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E가 B을 통해 제보한 것처럼 회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E는 다른 마약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직접 제보하고 공적 회신을 부탁해온 상황이어서, 이번 두 사건만 B을 통해 제보했다고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 D 사건은 B이 피고인 측에 정보를 제공한 뒤 수사가 진행됐고, 수사 과정에서도 B이 제보자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제보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C 사건도 B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피고인은 E나 E의 처가 해당 사건 제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화를 나눈 바 있었습니다.
- 법원은 범행 경위와 허위 문서의 작성·제출, 그 결과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해당 회보서의 공적은 E의 항소심에서 형을 바꾸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E가 하지 않은 제보를 한 것처럼 부하에게 회보서를 작성하게 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허위임을 알면서 공문서를 만들고 사용하게 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해양면세유 불법거래 단속을 담당하던 경찰관이 업주의 부탁을 받고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행사함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허위 기재해 제출함
가족관계등록 말소 신청 위해 위임장·취하서 위조 및 법원 제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무자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차용증을 작성함
감사 소명자료를 확보하려고 기관 명의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작성·출력해 단체 직원과 대표에게 제시함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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