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9고단2336울산지방법원 1심2021-09-10 선고검수완료

마약수사대 팀장이 부하에게 E가 마약 사건을 제보한 것처럼 허위 회보서를 작성하게 해 법원에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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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336 문서위조·변조 사건(2021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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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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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마약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하며, 마약 사건 제보를 통해 알게 된 B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2017년 2월 하순경 B으로부터,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조회가 오면 D와 C 사건을 E가 제보한 것처럼 답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 2017년 3월 24일경 E의 항소심 재판부에서 E가 D와 C 사건을 제보했는지 묻는 사실조회가 도착했습니다.
  • 피고인은 E가 실제로 두 사건을 제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하인 F에게 지시해, E가 B을 통해 제보했다는 취지의 허위 회보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7년 3월 31일경 회보서를 법원에 접수해 E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게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마약수사대 팀장인 피고인은 E가 하지 않은 제보를 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법원에 제출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회보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부하에게 작성과 제출을 지시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E가 실제로 D와 C 사건을 제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E가 B을 통해 제보한 것처럼 회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E는 다른 마약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직접 제보하고 공적 회신을 부탁해온 상황이어서, 이번 두 사건만 B을 통해 제보했다고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 D 사건은 B이 피고인 측에 정보를 제공한 뒤 수사가 진행됐고, 수사 과정에서도 B이 제보자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제보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C 사건도 B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피고인은 E나 E의 처가 해당 사건 제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화를 나눈 바 있었습니다.
  • 법원은 범행 경위와 허위 문서의 작성·제출, 그 결과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해당 회보서의 공적은 E의 항소심에서 형을 바꾸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E가 하지 않은 제보를 한 것처럼 부하에게 회보서를 작성하게 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허위임을 알면서 공문서를 만들고 사용하게 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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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2심·무죄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677·인천지방법원·2008-06-05·1심·유죄 (형 선고)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노517·수원지방법원·2006-05-22·2심·형량 변경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고단2266·부산지방법원·2008-07-21·1심·유죄 (형 선고)

해양면세유 불법거래 단속을 담당하던 경찰관이 업주의 부탁을 받고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3노1446·서울고등법원·1975-05-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563·부산지방법원·2009-07-09·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정1384·울산지방법원·2013-03-28·1심·유죄 (형 선고)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허위 기재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노3920·부산지방법원·2009-04-30·2심·기각

가족관계등록 말소 신청 위해 위임장·취하서 위조 및 법원 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48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무자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55·울산지방법원·2021-11-17·1심·무죄

감사 소명자료를 확보하려고 기관 명의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작성·출력해 단체 직원과 대표에게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130·대전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32·대구지방법원·2023-07-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872·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68노547·서울고등법원·1969-03-08·2심·형량 변경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0노517·대구고등법원·1971-09-24·2심·기각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3535·인천지방법원·2016-09-2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7노986·대구고등법원·1987-09-24·2심·유죄 (형 선고)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2336, 1) 2019고단2450-1(병합)(분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 고 인A, 1968년생, 남, 공무원 검 사이진호(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등] B은 마약계의 속칭 ‘야당’ 2) 으로 활동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1. 9. 7. 순경으로 1) 피고인 A는 2019고단2450 사건의 피고인일 뿐 2019고단2336 사건의 피고인은 아니나, 모 사건번호(2019고단2336)를 표 시하기 위해 함께 기재한다. - 2 - 임용되어 2012. 2. 2.부터 **** 마약수사대에 근무하기 시작한 후, 2013. 10. 1. 경위로 승진하고 2014.경부터 **** 마약수사대의 팀장으로 재직하는 사 람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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