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김정철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11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8.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벌금 3건평균 933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7%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김정철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6건(2021~2022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업무방해 2건, 문서위조·변조 2건, 사기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6건의 결과는 실형 6건, 집행유예 5건, 벌금 3건, 무죄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1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4건, 무거운 쪽 4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업무방해문서위조·변조사기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횡령

형사 판결

16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1건
가벼운 쪽 3 · 중간 4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5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6번째 (16건 기준)
이 판사
13%
25%
31%
31%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7개월 · 다른 판사 평균 1년 9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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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1심 판결 → 항소심 — 1건 중 유지 0 · 감형 0 · 증형 0 · 무죄로 1

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이 판사
100%
1건
전체 판결 평균
35%
45%
14%
681건
원심 형 유지감형증형무죄로 바뀜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업무방해
평균 9개월
2건-24%
공무집행방해
평균 8개월
2건-51%
사기
평균 2년
2건+3%
음주운전
평균 2년 6개월
2건+98%
마약 매매
평균 1년 8개월
1건-37%
횡령
평균 8개월
1건-66%
명예훼손·모욕
평균 4개월
1건-62%

시기별 양형 추이

491318202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6건
결과 분포:실형6(38%)집유5(31%)벌금3(19%)무죄2(13%)
2021고단54·울산지방법원·2022-01-19·업무방해

피고인A는 지배하는 전세버스 회사들의 입찰 참여와 투찰 가격을 미리 조율해 218회 입찰에 참여하고 141회 낙찰받았습니다.

실형
1년 (실형)
2020고단1025·울산지방법원·2021-11-24·횡령

피고인A가 대리점 고객 3,329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이메일로 경쟁 대리점 직원 피고인B에게 보내고, 피고인B가 영업상 이익을 위해 이를 받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20고단4655·울산지방법원·2021-11-17·문서위조·변조

감사 소명자료를 확보하려고 기관 명의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작성·출력해 단체 직원과 대표에게 제시함

무죄
무죄
2020고단4014·울산지방법원·2021-11-03·사기

차로변경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접수해 보험금을 받아 나눴으며, 피고인 B는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함

집유
1년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2020고정865·울산지방법원·2021-10-29·환경범죄처벌법

대표이사들이 토양오염 기준 초과 광재류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고, 행정기관의 회수·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벌금
벌금 500만원
2021고단1621·울산지방법원·2021-09-2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9고단2336·울산지방법원·2021-09-10·문서위조·변조

마약수사대 팀장이 부하에게 E가 마약 사건을 제보한 것처럼 허위 회보서를 작성하게 해 법원에 제출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0고단4640·울산지방법원·2021-09-03·사기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실형
3년 (실형)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음주운전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집유
2년 6개월 집유 5년
2020고단375·울산지방법원·2021-08-25·상해

피고인이 목줄 고리를 가지러 간 사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개를 쓰다듬다 왼쪽 팔을 물려 다침

무죄
무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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