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대리점 고객 3,329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이메일로 경쟁 대리점 직원 피고인B에게 보내고, 피고인B가 영업상 이익을 위해 이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25 횡령 사건(2021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OO지역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판매 업무를 했고, 직원 권한으로 본사 관리 서버에 접속해 고객 정보를 다루었습니다.
- 서버에서는 해당 대리점의 가입 고객 목록을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었고, 고객의 가입·변경 내역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력 자료에는 무단 복사와 외부 유출을 금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 경쟁 대리점에서 일하던 피고인B는 영업상 이익을 위해 피고인A에게 고객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9년 5월 10일경,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가입한 고객 3,329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이메일로 피고인B에게 보냈습니다.
- 피고인B는 그 파일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제공한 것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고객 3,329명의 정보를 경쟁업체에 이메일로 넘겨 업무상 배임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B는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대리점의 중요한 영업 정보를 부당하게 넘기고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했는지, 피고인B가 그 사정을 알면서 정보를 받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B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직원으로서 업무상 고객 정보를 관리했고, 경쟁업체에 해당 정보를 함부로 넘기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 고객 목록에는 가입과 판매 실적 등 대리점 운영에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외부 유출을 금지한다는 안내도 있었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고객 3,329명의 정보가 든 파일을 경쟁 대리점 직원인 피고인B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 이 행위로 피고인A는 자신의 업무상 책임을 어기고 대리점의 중요한 영업 정보를 넘겼으며,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업상 이익을 위해 파일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두 피고인의 사정과 범행 뒤의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었습니다.
핵심 정리
직원이 업무상 접근할 수 있던 고객 정보라도 경쟁업체에 동의 없이 넘기면 회사의 중요한 영업 정보를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한 문제가 됩니다.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정보를 받은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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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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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증빙으로 돈을 빼돌림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지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리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피고인 1과 3이 피고인 2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은행 과장 대리로 근무하며 위조한 대출서류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관리하던 대손충당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페인트 배합표를 빼돌려 유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며 공용이메일에 무단 접속함.
피고인 2가 타인의 상표가 인쇄된 수건을 무단 주문·배포하고, 피고인 1과 2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대표자 자격을 속였으며, 두 사람 모두 회사 재산을 빼돌림.
협동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담보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끼침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회사 공장장이 KF94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관함.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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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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