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피해회사 터보차저 부품 도면 등 영업비밀을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판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149 횡령 사건(2025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8년 피해회사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2016년부터 부장으로 근무하다 2016년 12월 31일 퇴사하였다.
- 피고인 A는 퇴사하면서 피해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선박 터보차저 도면 파일 336개와 도면 202장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 피고인 A는 2017년 1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지인 등을 통해 피해회사의 터보차저 도면 파일 1,271개를 전달받아 취득하였다.
- 피고인 A는 2017년 7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도면 파일 76개를 전송하고 도면 출력물 477장을 전달하였다.
- 피고인 B은 전달받은 도면을 이용해 397개의 부품 도면을 제작하고 합계 1,188,162,320원 상당의 터보차저 부품을 판매하였다.
-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영업비밀을 사용해 부품을 판매한 회사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피해회사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터보차저 도면 파일 336개와 도면 202장을 반환·폐기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업비밀 도면을 사용해 합계 1,188,162,320원 상당의 터보차저 부품을 생산·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에게 벌금 1억 원을 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재직 중 회사의 기술과 도면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퇴사할 경우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 피해회사는 설계관리시스템을 통해 도면 열람과 출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출력 시 열람자 정보를 표기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 피고인 A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하면서 도면을 반환·폐기하지 않았고, 이를 이용해 피해회사와 동일한 형상과 성능의 부품을 생산·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인 A은 퇴사 후에도 피해회사의 핵심 기술 정보가 담긴 도면을 제작사에 제공하여 부품 제작을 의뢰하는 등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전달받은 도면으로 부품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가담하였다.
핵심 정리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도면과 기술 정보는 퇴사 시 반드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이를 몰래 가져가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퇴사 후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법적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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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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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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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증빙으로 돈을 빼돌림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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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학교법인 운영자가 교비 횡령·배임, 채점업무 방해·강요·명예훼손, 교장직무대리의 허위진술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페인트 배합표를 빼돌려 유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며 공용이메일에 무단 접속함.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피해자 소유 건물의 관리를 맡아 세입자 보증금 차액 4억 4,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상속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등기를 넘긴 행위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양형 인자
- 피해 영업비밀의 가치가 상당함
- 피해 미회복, 합의 미이루어짐
- 피고인 B의 수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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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B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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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시장가격을 특정하기 어려울 만큼 가치가 상당하다고 평가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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