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8노3296서울고등법원 2심2009-05-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노3296 횡령 사건(2009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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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OO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 1은 특정 업체와의 가격 협상 기회를 포기하고, 자신과 관련된 회사가 사료첨가제를 납품하게 하여 이익을 챙겼다.
  • 또한, 피고인 1은 농협중앙회 임원들에게 회사 소유의 고가 선물을 주도록 지시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었다.
  • 피고인 1은 공소외 3이라는 인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에 가담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5,100만 원,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1의 형량이 감경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다. 쟁점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뇌물수수의 직무 관련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의 배임과 뇌물수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회사에 더 낮은 가격으로 사료첨가제를 납품받을 기회를 포기하고,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 이익을 주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 피고인 1이 농협중앙회 임원들에게 회사 소유의 고가 선물을 주도록 지시한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횡령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1이 공소외 3로부터 받은 금품은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인정되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이득금을 지급하는 등 공범으로 인정되었다.
  •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사가 다투었으나, 법원은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형량을 일부 낮추었으나, 피고인들의 항소는 대부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처벌받았으며, 피고인 2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았다. 법원은 회사 이익을 해친 점과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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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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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노301·광주고등법원·2006-07-10·2심·일부 유죄/무죄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334·부산지방법원·2007-03-2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영업사원이 제품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81·대전지방법원·2012-09-07·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 돈 1억 5,0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하고, 공사 관련 회사 대표로부터 5,000만 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56·서울동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60·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87·대전고등법원·2013-02-06·2심·형량 변경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704·서울고등법원·1960-03-24·1심·공소 기각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37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5·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2·1심·유죄 (형 선고)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04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6노98·대전고등법원·2007-07-18·2심·형량 변경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4·의정부지방법원·2011-09-02·1심·유죄 (형 선고)

협동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담보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852·서울고등법원·2023-11-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횡령과 배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2004-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421·광주지방법원·2005-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회사 공금 약 3천9백만 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7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2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윤종성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순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고합766, 1075(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로부터 5,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피고인 1 (1)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 (가)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①○○상사와□□실업의 납품마진은 다른 납품업체도 당연히 취득하는 정상적인 영업이익의 범위 내이므로공소외 1 주식회사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공소외 1 주식회사가○○상사와□□실업으로부터 납품받은 사료첨가제(이하 ‘이 사건 사료첨가제’라 한다.)의 납품단가는 배합사료 완제품 생산 및 제조원가 산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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