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병현
총 사건
62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4년 3개월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2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3%)일부 승소 3(20%)원고 패소 8(53%)기각·각하 2(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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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43%
평균 3년 6개월
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2건결과 분포:실형4(6%)파기1(2%)기각1(2%)원고승7(11%)일부승4(6%)원고패32(52%)결과 미상13(21%)
2015누42253·서울고등법원·2016-02-18
원고가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나 갱신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누48213·서울고등법원·2016-01-21·기타 형사
피고들에게 23,448,000원 및 기타 금원 지급 청구
결과 미상
2015누35675·서울고등법원·2015-11-12·기타 형사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및 보조금 부당수령 분쟁
결과 미상
2009노1531·서울고등법원·2009-12-11·사기
피고인 1과 4가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09노1291·서울고등법원·2009-10-23·사기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로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실형
8년 (실형)
2009노355·서울고등법원·2009-06-17·배임
피고인 4가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어기고 주식 29만 2,936주를 매수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8노3296·서울고등법원·2009-05-27·횡령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8노3261·서울고등법원·2009-05-13·사기
피고인들이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상품권을 할증 판매하며 수만 명으로부터 금전을 모음.
파기
파기
2008노969·서울고등법원·2009-03-11·강간
교사 신분으로 여학생들에게 건강검진을 이유로 신체를 접촉함
기각
기각
2008누25090·서울고등법원·2009-02-04·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주식미상장으로 재평가세 환급 후 환급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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