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상품권을 할증 판매하며 수만 명으로부터 금전을 모음.

• 피고인들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해 약 9,60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며 수만 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모음.
• 이들은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의 직원 및 본부장으로서 소속 판매원들에게 상품권 구매를 권유하고 교육, 상담을 진행함.
• 상품권은 원금보다 125~140% 더 큰 금액으로 할증 판매되었고, 구매자들은 환전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바꾸거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함.
• 피고인들은 상품권 판매가 계속 적자를 낼 것을 알면서도 허위 매출과 판매수당 지급을 통해 판매를 지속함.
• 신규 구매자들의 돈이 들어와야 기존 상품권 상환과 판매원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용인함.

피고인들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해 수만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600억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상품권 판매가 정상적인 사업인지,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상품권은 9,000여 개 가맹점에서 유통되고 정상적으로 상환되었으나, 장기간 수사로 인해 수익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환이 어려워졌음.
• 피고인 일부는 상품권 판매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액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유사수신 행위 위반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함.
•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일부 피고인들의 형량을 낮추고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함.
• 컴퓨터와 USB 메모리 등 증거물을 몰수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피고인들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활용해 상품권을 할증 판매하며 거액의 금전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조정하고 일부 혐의는 기각하는 등 사건의 복잡성을 반영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