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종성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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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43%
평균 3년 6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1건-33%
평균 1년
강간1건+47%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파기1(17%)기각2(33%)
2008노3296·서울고등법원·2009-05-27·횡령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8노3261·서울고등법원·2009-05-13·사기
피고인들이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상품권을 할증 판매하며 수만 명으로부터 금전을 모음.
파기
파기
2008노969·서울고등법원·2009-03-11·강간
교사 신분으로 여학생들에게 건강검진을 이유로 신체를 접촉함
기각
기각
2006고합323·대구지방법원·2006-08-18·강간
피고인A가 피해자B 주거지에 침입해 휴대폰과 카메라를 훔치고 강간함.
실형
7년 (실형)
2006고합119·대구지방법원·2006-04-28·카메라등이용촬영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4노908·서울북부지방법원·2005-04-28·무고·위증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표를 위조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형사처분을 시도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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