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함.

• 2005년 중순, 피고인은 OO지역 모텔에서 내연녀의 허락 없이 나체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함.
• 2006년 3월 3일, 피고인은 내연녀에게 새 휴대폰을 준다고 속여 휴대폰을 빼앗음.
•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을 노트북에 저장하고 CD로 복사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함.
• 피해자가 신고해 금품 갈취 시도는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휴대폰을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에 받은 선고유예가 집행유예 판결에 영향을 주는지였고, 법원은 선고유예가 집행유예 결정을 막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확정된 금고 이상의 형으로 보지 않아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형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확정판결이 있어야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되는데, 선고유예는 형 선고가 유예된 상태라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선고유예 기간 중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하다고 해석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휴대폰을 빼앗고, 나체사진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이 인정됨.
• 피해자가 신고해 금품 갈취는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의 죄질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선고함.

피고인은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고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며, 이전에 받은 선고유예가 집행유예 선고를 막지 않는다는 법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