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구민승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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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간2건+10%
평균 5년 3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1건-33%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벌금1(20%)원고패1(20%)
2006고합911·대구지방법원·2007-02-07·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벌금
벌금 100만원
2006고합316·대구지방법원·2006-12-22·강간
피고인이 14세 정신지체 장애 청소년을 택시에 태워 이동 중 야산에서 강제로 성폭행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6고합323·대구지방법원·2006-08-18·강간
피고인A가 피해자B 주거지에 침입해 휴대폰과 카메라를 훔치고 강간함.
실형
7년 (실형)
2006고합119·대구지방법원·2006-04-28·카메라등이용촬영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4가합8542·대구지방법원·2005-05-13
원고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가 보험금 1억 1천만 원을 수령하고 생활비로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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