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가 보험금 1억 1천만 원을 수령하고 생활비로 사용함.

• 원고와 피고는 1998년에 결혼한 부부로 딸이 한 명 있음.
• 원고는 2001년 종신보험에 가입했고, 2002년 7월부터 수족탄탄 증상으로 점차 몸이 마비되고 10월에는 완전히 의식을 잃음.
• 원고는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2003년 6월 피고가 보험금 1억 1천만 원을 수령함.
• 원고의 특별대리인(원고 아버지)이 피고에게 보험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2002년 8월부터 원고와 별거하며 보험금을 자신과 딸의 생활비로 사용함.
• 법원은 피고에게 재산 관리 권한을 박탈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반환 청구를 기각함.

원고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원고의 특별대리인이 보험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 상태이며 그 권한을 박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험 약관상 1급 장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사망 시와 금액은 같지만, 보험수익자는 사망 시 상속인이고 장해 시에는 피보험자임.
• 원고는 의식불명 상태로 사실상 재산 관리가 어려우나, 법원에 금치산 선고를 받지 않아 법적으로는 금치산자가 아니었음.
• 금치산 선고가 없으면 배우자가 일상적인 재산 관리 권한을 가지며, 법적으로 후견인에 준하는 지위가 됨.
• 피고가 보험금을 자신과 딸의 생활비로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원고 치료비 등으로만 써야 한다는 특별대리인의 주장은 피고의 잘못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에게 재산 관리 권한을 박탈할 정도로 재산을 악화시키거나 관리 의무를 심하게 저버린 증거가 없었음.

원고가 의식불명 상태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 금치산자가 되지 않으면 배우자가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갖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보험금을 관리할 권한을 박탈할 이유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 원고의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