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1462울산지방법원 2심2017-06-21 선고검수완료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681일 입원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5나21462 민사 사건(2017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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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사인 원고는 2008. 5. 27. 피고와 입원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 피고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 보험회사와 총 15건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원고와의 계약 외에도 보장 내용이 비슷한 보험이 여럿 있었다.
  • 피고는 2009. 2. 3.부터 2016. 7. 18.까지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입원 기간은 합계 681일이었다.
  • 피고는 이 기간에 원고에게서 75,924,814원, 다른 보험회사들로부터 118,216,132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얻으려고 여러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75,924,814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또한 피고가 실제보다 증상을 부풀려 입원했다는 주장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으려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과장 입원을 했다며, 계약 무효와 보험금 반환을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얻을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거나 입원과 보험금 청구를 부당하게 했는지였다. 법원은 그런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부당한 이득을 노리고 계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보험계약들은 약 10년에 걸쳐 체결됐고, 이 사건 계약은 보험 모집인의 권유로 가입한 것으로 보였다. 다른 계약도 피고가 적극적으로 골라 가입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했다.
  • 진료기록 등을 보면 피고에게 치료가 필요한 질병과 부상이 있었고, 수술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피고가 사고나 통증을 꾸며냈거나 입원 중 외출을 자주 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 병원 의사들이 부당한 입원을 알면서 도왔다는 자료도 없었다. 소득 신고액이 낮았지만 실제 소득과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험료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과도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고의나 큰 잘못이 있었다거나 보험금을 노린 계약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은 이상, 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보험을 여러 건 가입하고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얻으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치료가 필요 없었다거나 증상을 속였다는 증거도 부족해 보험사는 계약 무효와 지급 보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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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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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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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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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통원치료 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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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69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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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54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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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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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1417·전주지방법원·2021-07-15·2심·원고 승소

실제 입원이 불필요한 기간의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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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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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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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7100·서울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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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4897·대구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나보험에관한 소송2015 21462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5. 5. 22.201450813 변 띠 종 결2017. 5. 24. 판 결 선 고2017. 6. 21. 주문 원고의 항소앀 당심에서 핕장댜 청구를 각 괰각한다1.. 항소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핕장으띜 인한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앀 피고 사이에 체결댜 별지 목띝 괰재 보험계약은 무효1.1 임을 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75,924,814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15%( 부당이득묘하에 관한 청구취지를 핕장하씀다). - 2 - 이유 인윕사실1. 가 원고는피고를 보험계약자 묏 피보험자띜 하여 별지 목띝 괰재 보.2008. 5. 27.1 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나 피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역은 아래 보험가입 내역퍜 괰재앀 같다 서번 윜.<>( 내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보험계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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