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묕픕준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자전거도로와 공원 연결부위 요철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매매 및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구한 사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 후 입원하여 보험금 수령, 보험사가 계약 무효 주장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특정 불가로 소유권확인 청구

원고가 피고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며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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