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묕픕준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46만원 / 청구 4,805만원)
2016나23892·울산지방법원·2017-06-21
원고는 미등기 토지를 문중이 매수한 뒤 자신이 종손에게서 다시 샀고, 오랜 점유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원고패
각하
2015나21462·울산지방법원·2017-06-21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681일 입원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음
원고패
각하 (청구 7,592만원)
2017나20159·울산지방법원·2017-06-14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요구하고, D를 대신해 미등기 토지가 D의 소유인지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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