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6나21711 민사 사건(2017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22일 오전,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피고가 관리하는 자전거도로와 공원 부지의 경계 부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 자전거도로와 공원 잔디밭이 만나는 곳에는 높이 차이로 생긴 움푹한 요철이 있었고, 자전거 바퀴가 빠질 만큼 넓고 깊었습니다.
- 원고의 자전거 바퀴가 요철에 걸리면서 원고가 넘어졌고, 원고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은 48,046,01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 법원은 사고가 나기 전에도 같은 종류의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고, 피고가 요철을 메우거나 위험을 알리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공원에 들어갔다가 자전거도로로 돌아오는 동안 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자전거도로와 공원 연결부의 위험한 요철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며, 시설 관리가 잘못됐다(관리상 하자)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관리 책임과 원고의 운전 방식이 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과실도 고려해, 피고가 원고에게 6,460,74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결부의 요철은 자전거 바퀴가 빠질 만큼 넓고 깊어, 자전거 이용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 요철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고, 비슷한 사고가 이미 여러 차례 발생해 피고도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는 요철을 흙으로 메우거나 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관리하는 시설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한편 공원은 자전거도로와 같은 속도로 달리는 곳이 아니며, 보통 공원에 들어갈 때 속도를 줄인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속도를 유지한 채 공원에 들어갔다가 다시 자전거도로로 나와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운전 방식도 사고와 손해를 키운 원○○라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했습니다. 치료비와 향후 치료·보조구 비용, 일하지 못해 생긴 손해 등을 따져 배상액을 정했고, 간병비 청구는 근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위험한 요철을 고치거나 경고하지 않은 피고의 시설 관리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460,749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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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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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을 운영하며 러닝머신의 비정상 작동을 제때 멈추지 않아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게 함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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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사진 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맨홀 덮개를 밟고 넘어져 허리뼈 골절과 염좌 등을 입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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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레미콘 차량을 운전해 농업용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포장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차량이 도로 옆으로 전도됨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원고의 다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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