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 1심2022-11-11 선고검수완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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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0662 민사 사건(2022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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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7월 30일 오후 3시경, 투숙객이 가족들과 함께 OO지역에 있는 펜션에 도착해 206호 객실에 입실했다.
  • 입실 후 2~3시간이 지난 뒤 투숙객이 객실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화장실에 비치된 실내화를 신었는데, 왼발이 바닥에 미끄러지고 오른발이 문턱에 걸리면서 넘어져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투숙객은 오른쪽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과 미끄럼 방지 매트가 없었고, 비치된 실내화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콘 재질 슬리퍼였으며, 바닥이 미끄러우니 조○○라는 안내문도 없었다.
  • 펜션 운영자는 투숙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을 냈고, 투숙객은 약 2,361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펜션 운영자가 투숙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으로, 법원은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매트가 없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콘 슬리퍼만 비치된 점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정했다. 다만 투숙객에게도 화장실 이용 시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운영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고, 그 결과 운영자는 투숙객에게 약 1,27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으면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했다.
  •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매트가 없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콘 슬리퍼만 비치된 상태는 화장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 펜션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계곡에 있고 야외수영장까지 운영했으므로 투숙객 사용 중 화장실에 물기가 생길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다만 투숙객도 화장실을 이용할 때 미끄러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운영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 그 결과 운영자는 투숙객에게 약 1,27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숙박시설 운영자는 화장실 등 공용 공간의 미끄럼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춰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이용자 본인도 시설을 사용할 때 주의할 의무가 있어, 본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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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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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10066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가단115725(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강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2. 9. 16. 판 결 선 고2022. 11.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707,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0.부 터 2022.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 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 - 2 - 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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