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5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12-09 선고검수완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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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80201 민사 사건(2022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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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0월 5일 밤 9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골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피해자는 치킨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음.
- 원고는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함.
-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했으며, 피해자도 지정된 차로가 아닌 곳을 통행한 잘못이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원고는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쟁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
- 피해자도 지정된 차로가 아닌 곳을 통행한 과실이 있어 손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침.
-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소득,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함.
-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법리적으로 검토함.
-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확정함.
- 원고가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해 잔액 지급을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라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고려해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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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근로복지공단
【피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진희 외 1인)
【변론종결】2022. 10.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34,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2022.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83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소외 1(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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