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1996전주지방법원 2심2025-09-04 선고검수완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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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4나11996 민사 사건(2025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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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월 25일 오후 8시 53분경, 전북 OO지역에 있는 스키장 슬로프에서 원고가 스키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 당시 원고는 슬로프 왼쪽에서 비교적 작은 반경으로 좌우 회전하며 내려오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오른쪽에서 통상적인 'S'자 궤적을 벗어나 원고 쪽으로 진행하다가 원고와 충돌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쇄골 견봉단 폐쇄성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2023년 1월 25일부터 2월 9일까지 OO병원에 입원해 쇄골 부위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고, 2023년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다시 입원해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 스키복 등 파손 손해, 일실수익, 위자료 등 합계 20,776,339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적인 궤적을 벗어나 원고 쪽으로 진행하다 부딪혀 원고가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되 스키의 내재적 위험성과 원고의 부주의를 참작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피고의 상계 주장과 원고의 통원치료 기간 노동능력 상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키장을 이용하는 피고로서는 다른 이용자들과 충돌에 대비해 좌우측방을 잘 살피고 통상적인 궤적으로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해 원고의 진로로 진입한 잘못이 인정된다.
  • 다만 스키는 경사진 비탈을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운동으로 충돌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원고도 당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측방을 잘 살피고 다른 이용자의 진행방향을 예측해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조절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소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피고는 원고가 스키강사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원고는 스키강사가 아닌 일반 이용객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는 충격 부위가 오른쪽 어깨이므로 왼쪽 쇄골 골절은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직후 왼쪽 쇄골 골절로 수술을 받은 점, 사고 전까지 스키를 타고 있었고 달리 골절될 만한 요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했으나, 원고에게 과실상계를 할 정도의 약한 부주의가 있는 것을 넘어 불법행위에서 요구되는 강력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통원치료 3개월 동안 100%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스키장 사고에서 다른 이용자의 진로를 침범한 쪽에 주된 책임이 있지만, 스키의 내재적 위험성과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도 참작되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스키강사라는 직업적 특수성만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상계 주장이 인정되려면 단순 부주의를 넘어 불법행위 수준의 강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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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11996 손해배상(기) 원고 ,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 피고 ,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전주지방법원 ****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가소 1175 판결 변 론 종 결2025. 7. 24. 판 결 선 고2025. 9.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17,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5. 부터 2025. 9. 4. 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2 - 3. 소송 총비용 중 45%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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