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4나11996 민사 사건(2025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월 25일 오후 8시 53분경, 전북 OO지역에 있는 스키장 슬로프에서 원고가 스키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 당시 원고는 슬로프 왼쪽에서 비교적 작은 반경으로 좌우 회전하며 내려오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오른쪽에서 통상적인 'S'자 궤적을 벗어나 원고 쪽으로 진행하다가 원고와 충돌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쇄골 견봉단 폐쇄성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2023년 1월 25일부터 2월 9일까지 OO병원에 입원해 쇄골 부위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고, 2023년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다시 입원해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 스키복 등 파손 손해, 일실수익, 위자료 등 합계 20,776,339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적인 궤적을 벗어나 원고 쪽으로 진행하다 부딪혀 원고가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되 스키의 내재적 위험성과 원고의 부주의를 참작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피고의 상계 주장과 원고의 통원치료 기간 노동능력 상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키장을 이용하는 피고로서는 다른 이용자들과 충돌에 대비해 좌우측방을 잘 살피고 통상적인 궤적으로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해 원고의 진로로 진입한 잘못이 인정된다.
- 다만 스키는 경사진 비탈을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운동으로 충돌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원고도 당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측방을 잘 살피고 다른 이용자의 진행방향을 예측해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조절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소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피고는 원고가 스키강사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원고는 스키강사가 아닌 일반 이용객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는 충격 부위가 오른쪽 어깨이므로 왼쪽 쇄골 골절은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직후 왼쪽 쇄골 골절로 수술을 받은 점, 사고 전까지 스키를 타고 있었고 달리 골절될 만한 요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했으나, 원고에게 과실상계를 할 정도의 약한 부주의가 있는 것을 넘어 불법행위에서 요구되는 강력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통원치료 3개월 동안 100%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스키장 사고에서 다른 이용자의 진로를 침범한 쪽에 주된 책임이 있지만, 스키의 내재적 위험성과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도 참작되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스키강사라는 직업적 특수성만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상계 주장이 인정되려면 단순 부주의를 넘어 불법행위 수준의 강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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