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12781 민사 사건(2023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의 인테리어 업체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울타리 잠금장치 관리 소홀로 인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 도망친 진돗개가 OO지역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발목을 물어뜯는 사고가 발생했다.
- 피해자는 이 사고로 발목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상처를 입었고, 넘어지면서 허리 부근에도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는 사고 이후 치료비, 성형수술비, 정신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영업손실, 위자료 등을 합쳐 약 3,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는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피고를 상대로 동물에 물려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합친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한 금액 중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성형수술비, 정신과 치료비, 영업손실 등 대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동물 울타리의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명백하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병원 치료를 통해 실제로 지출이 확인된 정형외과 및 한의원 치료비 합계 약 9만 5천 원은 정당한 손해로 인정했다.
- 사고 당시 입은 상처가 2주 치료 수준으로 흉터 성형수술이나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 해당 비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정신과 치료의 경우, 사고 이후 불안 증세가 있었으나 이전부터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기록이 있어 사고 때문에 발생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마트를 운영하지 못해 입었다는 영업손실 역시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사고의 경위와 상처의 정도에 비추어 특별한 손해로 보기 어려워 기각했다.
- 다만 타인이 키우던 동물에게 물려 겪은 정신적 고통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자료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라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동물을 키울 때는 탈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관리 소홀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법원은 막연한 주장이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손해까지 모두 인정하지는 않으며, 실제 발생한 비용과 입증된 정신적 고통에 한해서만 책임을 묻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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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목줄 없이 기르던 진돗개가 길가에 앉아 놀던 7세 어린이의 머리와 얼굴 등을 물어 다치게 함
피고가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반려견이 원고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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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1급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승강장을 이동하다 안내방송을 오인해 선로로 발을 내디뎌 추락함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원고A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둔 사이, 피고들이 키우던 대형견이 반려견을 물어 숨지게 했다.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뒤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성형외과에서 목거상·지방이식·안면재생선 시술을 받은 후 감염과 흉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교정술을 시작한 뒤 5년이 지나도록 치료를 마치지 못한 채 계속 교정을 진행함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치과의사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자 환자의 어금니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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