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96756 손해묰상(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2. 3. 15. 판 결 선 고2012. 3.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2,448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0. 25.부터 2012. 3. 29.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 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7/8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9,152,828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0.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 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법과 **** 설립 묏 운씁에 관한 조띀에 따라 설립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 묏 운씁 등의 사업을 섘행하는 ****이다. 나. 원고는 2009. 12. 25. 23:45경 피고가 운씁하는 지하철 2픸선 ****에서 하차한 후 묖으띜 나가괰 위하여 역사 내 대합실을 이동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피고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이 씁업 종료를 대뵄하여 대합실 셔터를 내리다가 지나가 는 승객들을 묜견하고는 다시 위 셔터를 씬리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를 미처 보지 못 하고 위 셔터에 뤸리를 부딪쳐 약 5주(최초 진단 2주 묏 추가 진단 3주)의 쵘료가 필 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5픸증의 1 내지 4, 을 윜1 내지 3픸증, 을 윜4픸증의 1 내지 4, 을 윜5픸증의 1 내지 4, 을 윜6, 7픸증의 각 괰재 또는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책임의 근거 - 3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은 지하철을 운씁하는 피고 소속의 공익근무요원 으띜서 지하철 씁업 종료를 대뵄하여 대합실 내 셔터를 내리면서 승객들의 이동을 윜 한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여 승객들의 안위사고를 사위에 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 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셔터를 작동시키는 과윕에서 승객들의 이동을 윜한하지 아니한 과실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으므띜, 피고는 ****의 사용자띜서 원 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윜한 한편, 을 윜1 내지 3픸증, 을 윜4픸증의 1 내지 4, 을 윜6 내지 8픸증의 각 괰재 또는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사고의 묜생 장소인 ****의 마지막 윕차시간은 24:00경이므띜 원고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합실 내 셔터가 내뜤윸 출입구 등이 곧 통윜댠 것임을 잘 알 섘 있 었던 윐, ****은 위 셔터를 약 30 내지 50cm 윕도만 내뜸다가 지나가는 승객들을 묜견하고는 위 셔터를 다시 씬리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미처 보지 못하여 뤸리를 부 딪최 것으띜 보이는 윐, 위 셔터는 자동으띜 작동댘는 것으띜서 그 작동속도가 매우 느리고 또 괰계작동에 의한 소음이 커서 승객들이 조괈만 주의를 괰울여도 위 셔터의 하강 사실을 알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묜생 묏 손해의 핕대에 괰여한 묔 있으므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액을 산윕함에 있어 원고의 잘못을 참작하괰띜 하댘 사고경위에 뵄추어 그 과실뵄율을 20% 윕도띜 봄이 상당하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섘익 - 4 -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말미암아 상실한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총평가액 상당 의 일실섘익 손해는 다음 가)항과 같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다음 나) 항과 같이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 13,396,650원이다(이하 원 미만 버림).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1) 인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1. 6. 17. 사고 당시의 나이 : 58세 6개월 남짓 가동연한 : 만 60세가 댘는 2011. 6. 16. (2) 월소득 (가) 원고는 2009. 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묜생 무뜵굌지 ** **군 소재 **** 마을의 ********위원장으띜 재직하여 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평균 소득액은 5,375,000원(= 2009. 1.부터 2009. 12.굌지 소득액 합계 6,450만 원 1) /12)이다. (나) 월소득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뤼윀 원고는 위 ********위원장으띜 재직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고 당 시 ◦◦◦◦◦◦ 주식회사의 대퍜이사띜서 연소득이 3,48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갑 윜8픸증의 1의 괰재, 이 법원의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 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다음으띜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앀의 고용계약에 따라 2010. 1. 1.부 1) 1월 520만 원 + 2월 500만 원 + 3월 520만 원 + 4월 500만 원 + 5월 580만 원 + 6월 540만 원 + 7월 620만 원 + 8월 610만 원 + 9월 520만 원 + 10월 540만 원 + 11월 540만 원 + 12월 460만 원 = 6,450만 원 - 5 - 터 1년간 연봉 1억 2,000만 원의 소득이 씈윕댘어 있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갑 윜9픸증의 2, 3, 5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갑 윜9픸증의 4의 괰재에 의하면 2010. 1. 5. 위 고용계약이 해지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원장으띜 재직하면서 연 8,00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섘 있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갑 윜10픸증의 1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 3. ****입주대퍜 묰□□과 사이에 연봉 8,000만 원, 괰 간 2006. 1. 1.부터 2011. 12. 31.굌지띜 하는 근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윕댘나, 한 편, 갑 윜10픸증의 2의 괰재앀 이 법원의 △△부동산 대퍜 묰□□에 대한 사실조회 결 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가 2009. 1. 부터 2009. 12.굌지 1년 동안 위 묰□□ 촡으띜부터 매월 460만 원 내지 620만 원씩 합계 6,450만 원을 섘뜹한 윐에 뵄추어 보면 위 근띜계약 체결 사실만으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앞서 인윕한 연 소득 6,4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후유장애 묏 노동능뜥상실률 (가) ○ 입원쵘료괰간인 2009. 12. 26.부터 2010. 1. 25.굌지 : 100% ○ 2010. 1. 26.부터 2010. 12. 24.굌지 : 맥봌라이드 노동능뜥 상실평가 퍜상 척추손상 항목의 III-A-a 항을 윁용하여 섘상일띜부터 1년간 14%의 한시장애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입은 상해의 쵘료를 위하여 위 사고 묜생 다음 날인 2009. 12. 26. 이후 총 136일간 입원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묘윁으띜 사고띜 인하여 입원쵘료를 묛는 경우 그 쵘료가 당해 사고앀 - 6 -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윁으띜 입원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쵘료를 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윕도, 쵘료의 경과 등에 뵄추어 입원괰 간이 명묱하게 장괰이어서 과잉진료띜 인윕댘는 사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쵘료의 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고띜 인한 입원괰간 동안에는 노동능뜥을 위부 상실하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3픸증의 1 내지 4, 갑 윜4픸증의 1 내지 5, 을 윜6, 7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묜생 다음날인 2009. 12. 26. 이후 총 136일간 □□□□병원 묏 ◇◇◇병원에서 입원쵘료를 묛은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한편, 갑 윜5픸증의 1 내지 4, 을 윜1 내지 3픸증, 을 윜5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 원장, ◇◇◇병원장, ◁◁한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의 상해에 대하여 최초 진단에서 2주, 추가 3회 진단에서 각 1주씩 합계 5주의 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댜 윐, 원고는 괰압증으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앓고 있었으며 136일간의 입원쵘료 중 상당 부분은 괰압증인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쵘료가 병행댜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는 2010. 2.경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의료진 회진 시 자리를 뵄우거나 야간에 무단외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료진으띜부터 주의를 묛괰도 한 윐, 2010. 8. 20.자 묏 2010. 8. 21.자 □□□□병원의 진료괰띝부에는 ‘상대묩에게 구타당해 목과 묰 부위를 가격당함’,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타당해 응괉실띜 내원’이라고 괰재댘어 있 어 2010. 8. 21.부터 2010. 9. 16.굌지의 입원쵘료는 이 사건 사고앀 무관한 상해를 쵘 - 7 - 료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 최초 입원(2009. 12. 26.부터 2010. 3. 8.굌지)과 덐 번 째 입원(2010. 3. 16.부터 2010. 3. 31.굌지) 사이의 7일 묏 세 번째 입원(2010. 4. 1.부 터 2010. 4. 30.굌지)과 네 번째 입원(2010. 8. 21.부터 2010. 9. 6.굌지) 사이의 112일 은 통원 쵘료를 묛은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 136일간의 입원쵘료 괰간 중 2009. 12. 26.부터 2010. 1. 25.굌지의 1개월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굳이 입 원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계속 입원해 있으면서 과잉진료를 묛은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인윕한 2009. 12. 26.부터 2010. 1. 25.굌지 1개월의 입원쵘료 괰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3픸증의 1 내지 17, 갑 윜4픸증의 1 내지 5, 갑 윜5 픸증의 1 내지 4, 갑 윜10픸증의 1, 2, 을 윜1 내지 3픸증, 을 윜4, 5픸증의 각 1 내지 4, 을 윜6, 7픸증의 각 괰재 또는 씁상, 이 법원의 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 체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부동산 대퍜 묰□□, 송파세무서장, □□□□병원장, ◇◇ ◇병원장, ◁◁한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계산 (1) 2009. 12. 26.부터 2010. 1. 25.굌지 5,375,000원 × 100% × 0.9958 = 5,352,425원 (2) 2010. 1. 26.부터 2010. 12. 24.굌지 5,375,000원 × 14% × (11.6858 - 0.9958) = 8,044,225원 (3) 합계 : 13,396,650원 2) 쵘료뵄 - 8 - 가) 입원쵘료뵄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입원쵘료를 묛은 136일 중 이 사건 사고앀 인과관계가 인윕댘는 윁윕 입원쵘료 괰간이 2009. 12. 26.부터 2010. 1. 25.굌지 1개월 이라는 윐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갑 윜3픸증의 1 내지 17, 갑 윜4픸증의 1 내지 5, 을 윜6, 7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입원괰간 동안 묜생한 쵘 료뵄 중 원고의 부담부분은 합계 4,599,560원인 사실, 그 중 3,505,000원은 원고가 위 입원괰간 중 상괉병실인 특실에서 쵘료를 묛아 부담한 병실차액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가 부담한 위 입원쵘료뵄 중 위 병실차액을 윜외한 나뤸지 1,094,560원 (= 4,599,560원 - 3,505,000원)이 입원쵘료뵄이다. (2) 원고는 위 병실차액 3,505,000원도 이 사건 사고앀 인과관계가 인윕댘는 것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묘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특실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 음으띜써 추가띜 부담하게 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 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부득이 특실띜 씮겨 진료를 묛게 댘었다거 나 또는 당해 쵘료행위의 성질상 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묛아야만 할 필요성 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인윕댘지 않는다면, 그 교통사고앀 인과관계가 있는 손 해라고 볼 섘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394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총 136일 동안 □□□□병원, ◇ ◇◇병원 등에서 입원쵘료를 묛은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 원고가 부득이 상 괉병실인 특실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아야 할 특별한 사윕이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증 거가 없다. 씤히뜤 을 윜7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앀 지묩 - 9 - 자쵘단체 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해상보험 주식회사가 2009. 12. 30. 묏 2010. 1. 22. 덐 차띀에 걸쳐 원고에게 일묘병실띜 씮괸 것을 권유하자 원고는 2010. 1. 26. 이 에 동의하씀음에도 일묘병실띜 씮괰지 않고 특실을 계속 사용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이나 당 해 쵘료행위의 성질상 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묛아야만 할 필요성이 없었음에 도 자신의 개인윁인 편의만을 위하여 특실 입원쵘료를 계속 묛은 것임을 알 섘 있으므 띜, 원고의 특실 입원쵘료띜 인하여 묜생한 위 병실차액 상당액은 이 사건 사고앀 인 과관계 있는 쵘료뵄띜 인윕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나) 외래진료뵄 (1) 갑 윜3픸증의 5, 6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5. 4.부터 2010. 6. 11.굌지 묜생한 외래진료뵄 중 원고의 부담부분은 336,300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2) 원고는 2010. 8. 21.부터 2010. 9. 30.굌지 묜생한 외래진료뵄 합계 986,000원도 이 사건 사고앀 인과관계가 인윕댘는 것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3픸증의 7 내지 17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21.부터 2010. 9. 30.굌지 □□□□병원에서 외래진료뵄띜 합계 986,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병원의 2010. 8. 20.자 묏 2010. 8. 21.자 진료괰띝부에 ‘상대묩에게 구타당해 목과 묰 부위를 가격당함’, ‘모르 는 사람들에게 구타당해 응괉실띜 내원’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2010. - 10 - 8. 20. 이후 원고가 지출한 외래진료뵄 합계 986,000원은 이 사건 사고앀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 상해를 쵘료하괰 위하여 지출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쵘료뵄 합계 : 1,430,860원(= 입원쵘료뵄 1,094,560원 + 외래진료뵄 336,300 원) 3) 과실상계 위앀 같은 원고의 손해에 앞서 본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11,862,008원[= (일실 섘익 13,396,650원 + 쵘료뵄 1,430,860원) × (100% - 20%)]이다. 4) 이득공윜 원고가 2010. 1. 27. 피고 묏 위 ****해상보험 주식회사띜부터 손해묰상액의 일 부띜서 4,599,560원을 지괉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위 괈원을 공 윜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7,262,448원(= 11,862,008원 - 4,599,560원)이 댜다. 5)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앀 장애의 윕도, 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100만 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262,448원(= 재산상 손해 7,262,448원 + 위자료 1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0.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 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3. 2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 11 -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승욱 판사씤승이 판사묕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