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64814제주지방법원 1심2024-04-26 선고검수완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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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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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4814 민사 사건(2024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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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7월 29일 사회악 일소와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하였다.
  • 계엄사령관은 1980년 8월 4일 구 계엄법 제13조를 근거로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하였고, 이에 따라 군과 경찰이 1981년 1월 25일 계엄해제 전까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총 60,755명을 검거하였다.
  • 검거된 사람들은 범죄전력, 범죄사실, 피해회복 여부, 개전의 정 등을 기준으로 A, B, C, D 4등급으로 분류되었고, B, C급으로 분류된 39,742명이 1980년 8월 4일부터 1981년 1월 21일까지 전후방 26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되어 4주간 순화교육을 받았다.
  • 순화교육이 끝난 뒤 10,016명은 미순화자로 분류되어 전방 20개 사단에 수용된 후 1980년 9월 8일부터 1981년 1월 16일까지 전술도로 보수와 방어시설 보강공사에 근로봉사자로 투입되었고, 일당 3,000원을 받고 3개월간 근로봉사를 하였다.
  • 구 사회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호위원회는 근로봉사 중인 미순화자 8,187명과 경찰서에 유치되어 있던 2,108명을 합한 10,288명을 보호감호처분 대상자로 분류하고 그중 7,578명에게 1년 내지 5년의 보호감호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엄포고에 따라 1980년 8월 2일경 검거되어 OO경찰서로 연행되었고, B급으로 분류되어 제2관구 사령부에서 4주간 순화교육을 받았으며, G사단에서 근로봉사를 하다가 1981년 1월 16일 사회보호위원회로부터 보호감호 결정을 받아 G사단, H사단, 청송 제1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 되었다가 1982년 12월 10일경 출소 결정을 받아 1982년 12월 14일경 출소하였다.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년 7월 18일 원고가 1980년 8월 2일경부터 1982년 12월 14일경까지 경찰에 의한 강제연행,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근로봉사대 강제노역,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고, 2023년 7월 20일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 수용,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수용과 강제노역 등이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일부 승소하여 국가로부터 약 2억 6천여만 원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계엄포고의 내용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난동, 소요 등 불법행동을 일체 금한다'는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헌법과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12. 28.자 2017모107 결정 참조).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데, 무효인 계엄포고에 근거한 검거, 수용,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처분은 위법하다고 평가하였다.
  • 다만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는 전부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980년 계엄포고에 근거한 삼청교육대 수용과 강제노역, 보호감호가 위법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국가가 과거 불법 공권력 행사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계엄포고라도 헌법과 법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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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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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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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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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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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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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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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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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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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앞둔 군인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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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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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14255·서울고등법원·201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10·27법난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되어 25일간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9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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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44299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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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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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20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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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5130·서울고등법원·2016-09-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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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5462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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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0616·광주지방법원·2022-10-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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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9331·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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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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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64814 손해배상(국)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3. 15. 판 결 선 고2024. 4.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718,610원 및 그 중 12,718,610원에 대하여는 2023. 12. 7.부 터,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4. 3. 15.부터 각 2024. 4. 26.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2,682,93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인정사실 가. 1980. 5. 17.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 7. 29.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 및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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