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

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전역을 앞둔 군인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함

북한에서 망명한 원고가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장기간 응답 없이 거부당함.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 동안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함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976년 재임용 거부 우려로 사직서 제출 및 의원면직

원고가 2002년과 2004년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후 추가 세액 부과와 재산 압류가 이루어졌다.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1974년 간첩단 사건으로 구금 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원고 1이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법관 영장 없이 체포되어 161일간 불법 구금되고, 소급법 적용 재판과 부당한 면직을 당함

국가를 상대로 1950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들이 소멸시효 항변에 맞서 권리행사 장애를 주장함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되어 약 3일간 구금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로 의결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 확약을 위반당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대한민국이 여러 은행들이 허위 구매승인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걷지 못하게 한 행위를 문제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함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채무자의 토지보상금 채권을 압류했으나, 피고 공사가 이를 유가증권으로 공탁하고 공탁관이 채무자에게 이를 인도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원고가 과거 토지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소송 중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함

원고 회사가 피고 시장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탁금 이자 차액 손해배상 청구

검사의 위법한 형집행지휘로 인해 무기징역형이 중복 집행되면서 수감 기간이 늘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감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징계해고 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상고심이 3년 5개월 걸리자 재판 지연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여러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학장으로 재직하던 중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가 불거지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150,000,000원 지급 청구 및 항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학 조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뒤 불공정한 심사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2005년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 입고 국가배상 청구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무고 사건 조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냄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송유관 기름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구속되고 가족 접견이 제한됨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선배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건네줌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공인노무사가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기일연기 불허 및 궐석 진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