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송유관 기름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구속되고 가족 접견이 제한됨

• 2015년 9월, 원고는 송유관 기름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관 피고 1과 피고 2에 의해 체포되고 구속되었다.
• 체포 전, 소외 1이라는 사람이 원고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내용을 경찰에 제보하였다.
• 2015년 12월,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 체포 및 구속 기간 중 피고 2는 원고 가족의 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2017년 12월, 원고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 약 647만 원을 받았다.
• 원고는 경찰관들의 불법 체포·구속 및 접견 제한이 불법행위라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송유관 기름 절도미수 혐의로 체포·구속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되었다. 원고는 경찰관들의 체포·구속과 가족 접견 제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경찰관들의 체포·구속 행위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경찰관들은 원고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나,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
•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만 체포·구속할 수 있는데, 원고 사건에서는 소외 1의 진술 외에는 원고의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 체포·구속은 수사의 초기 단계라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경찰관들의 판단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못했다.
• 가족 접견 제한 조치도 부당하여 원고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 다만, 원고가 받은 피의자보상금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금액을 일부 조정하였다.

경찰관들이 원고를 체포·구속할 때 충분한 증거 없이 진행한 점과 가족 접견을 제한한 점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일부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