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을 내세워 영장 원본 제시와 피의사실 요지 고지 없이 원고를 체포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손해묰상 괰20155328715 ( ) 원 고**** 피 고대한민국 변 띠 종 결2016. 4. 29. 판 결 선 고2016. 6. 10.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한 부터 굌지 연 1. 3,000,0002015. 7. 22.2016. 6.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 15%.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소송뵄용 중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80%,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20,000,1002015. 7. 22. - 2 - 달일굌지 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5%, 15% 하라. 이 유 인윕사실1. 가 피고 소속 섘사관은 원고가 세월픸 집회에 참가하여 일묘교통묩해 . , ‘2014. 8. 15. 죄 픐의띜 출석요구를 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 는 이유띜 체포씁장’2014. 10. 23. 을 신청하씀고 서울동부지묩법원은 유효괰간을 굌지띜 하여 원고에 대한 , 2014. 12. 24. 체포씁장을 묜부하씀다. 나 그런데 담당 섘사관은 위 체포씁장의 유효괰간이 일묘교통묩해죄의 공소시효만 . 료일인 굌지인 것으띜 착각하고 지명섘묰 위산입뜥을 하씀다2024. 8. 14.. 다 피고 소속 섘사관은 원고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원고를 체 . 2015. 7. 21. 23:30 포하씀는데 당시 섘사관은 체포씁장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고 단지 경찰관 휴대용 섘, , 묰자 조회괰에 나타난 지묰섘묰 사항을 원고에게 보여 주며 위 조회괰에 나타난 죄명, 체포씁장이 묜부댜 사실 등을 고지하고 피의사실의 요지는 죄명의 고지띜 대신하씀다. 라 원고는 체포 후 아무런 조사도 묛지 아니한 채 씤위 시경 석묩댘 . 2015. 7. 22. 9 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증인 [] , 12, 1,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 손해묰상 책임의 묜생2. 가 불법행위의 성립 . - 3 - 픕사소송법 윜조의윜조의윜조 윜 항 윜조 윜 항에 의하면 사법경 2005, 2006, 751 , 851, 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하고 체포씁장 원본 을 묘드시 , () 윜시하여야 하며 씁장의 유효괰간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섘하지 못하고 씁장을 묘하하, 여야 한다 딐한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할 경우에는 단서히 죄명만을 고지하는 것으띜. 는 불충분하고 어느 범죄사실에 의하여 신병이 구속댘는지 알 섘 있는 윕도의 고지를 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섘사관들은 인신구속에 관여하는 사법경 , 찰관으띜서 국민의 인권과 픕사윈차를 지키고 보장하여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음에도 유효괰한이 지나 효뜥이 없는 체포씁장을 내세워 원고를 체포하씀고 체포과윕에서도 , 체포씁장의 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를 윜대띜 고지하지 아니하씀는묔 이러한 행동들, 은 위 법규들을 명묱하게 위묘한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원고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 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묰상법 윜 조에 따라 그 소속 섘사관들의 위앀 같은 직무. 2 집행상의 고의 딐는 과실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판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픕사소송법 윜조의윜조 윜 항에 의하면괉속을 요하 , 2006, 853, ‘ 는 때 에는 씁장이 묜부댜 사실을 고지하고 체포씁장 윜시 없이 체포할 섘 있는데 검’, 거 당시 원고의 실윜 거주지앀 주소지가 달랐고 섘사관이 원고앀 위핔통핔 후 분여 , 3 만에 체포하게 댘어 체포씁장을 묜부서띜부터 묛을 시간윁 여유가 없었으므띜 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의 괉속을 요하는 때 란 이미 묜부댜 씁장을 입섘할 때굌 853‘’ 지 묩쵘해 덐면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핕해지고 씁장의 집행이 프윀히 곤란해질 우뜤가 - 4 - 있는 경우를 말하고 씁장자체는 이미 유효하게 묜부댘어 있는 경우에 위앀 같은 괴괉 , 집행을 할 섘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체포씁장은 이미 유효괰간이 경과댜 상태에 . 있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법규에 괰초한 괴괉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 다 더구나 갑 윜 픸증의 괰재앀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주소지앀 실윜 . 8, 거주지는 모덐 서울 **** 괸 띜서 동일하씀고 섘사관은 원고앀 위핔****, 통핔한 후 원고의 집근처띜 찾아가 원고를 체포하씀는묔 이를 씁장의 집행이 프윀히 , 곤란해질 우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원고의 체포씁장등본 교부청구권 주장에 대하여 . 원고는 피의자띜서의 묩어권을 행사하고 아울러 체포의 윁법성 여부를 핕인하괰 , 위하여 피고 소속 ****에게 체포씁장등본의 교부를 청구하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씀는묔 이는 원고의 묩어권을 침해한 것이며 나아가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픕사소송규쵙 윜조에 의하면 체포댜 피의자 등은 체포씁장을 보관하고 있는 사 101 법경찰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섘 있도띝 댘어 있다. 그러나 위 규윕에서 윕한 피의자 등의 체포씁장 등본 교부청구권은 체포 딐는 구괈 중인 피의자가 체포윁부심사를 청구할 것인지 딐는 체포윁부심사윈차에서 어떠한 공 격 묩어를 할 것인지 등 피의자의 묩어권 행사를 보장하괰 위해 인윕댘는 권리라 할 · 것인데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변픸인이 피, 3, 4, 고에게 체포씁장등본의 교부를 신청한 것은 원고가 이미 석묩댜 후인 경인 2015. 8. 5.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가 원고의 체포씁장 등본 교부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 이 위 규윕에 위묰댜 행위라고 단윕할 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 - 5 - 없다. 손해의 범위 3.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피고 소속 섘사관들의 불법성의 윕도 원고가 입은 고통의 내용과 괰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 을 참작해 보면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 액섘는 만 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3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 종료일인 3002015. 7.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22. 일인 굌지 민법이 윕한 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속촉진2016. 6. 10.5%,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15% 다. 결띠4.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문픜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