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변호인 확인이 안 된다며 체포영장 혐의사실 등사 신청을 거부해 변호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가단15903 손해배상(기)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2. **** **** 변 론 종 결2009. 6. 23. 판 결 선 고2009. 7. 7.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5.부터 2009. 7. 7. 까지는 연 5%, 2009.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1/10은 원고, 9/10는 - 2 - 피고 대한민국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5.부터 소장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3호증의 각 1·2, 갑2·4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6. 27. 00:26경 **** 앞 촛불집회 시위자를 연행하는 업무를 수행 하던 경찰관 5명이 촛불시위대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는 당시 경찰이 탄 차량을 오토바이로 막아섰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009. 2. 24. 11:35경 **** ****에게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나. 법무법인 ○○의 소속 변호사인 원고는 ****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009. 2. 24. 17:30경 ****로 가서 원고의 변호사신분 및 성명이 함께 새겨진 인 장에 의해 작성된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여 ****의 허가를 받아 ****를 접견하 였고, ****는 원고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의사를 밝혔다. - 3 - 다. 접견을 마친 원고는 ****으로 가서 **** 사건의 담당경찰관에게 체포영장에 기재된 ****의 혐의사실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자, 담당경찰관은 이를 원고에게 보여 주었다. 원고는 이어서 그 혐의사실 부분을 등사해줄 것을 담당경찰관에게 요청하였는 데, ****의 다른 경찰관들이 변호인선임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형사소송법의 규 정상 열람이 안 된다고 하면서 등사를 해주지 말라고 담당경찰관에게 말하였다. 이에 담당경찰관은 등사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9. 2. 25. 법무법인 ○○의 사무실 직원인 ****에게 **** 사건의 변호인선임서를 주면서 ****에 가서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부분의 등사를 신청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변호인선임서에는 선임인이 ‘****’(****의 처로 추정된 다)으로 되어 있었고, 변호인란에는 법무법인 ○○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었을 뿐, 담 당변호사로 지정되어 있는 원고를 비롯한 5명의 변호사의 개별적인 인장들은 날인되어 있지 않았다. 마. ****는 2009. 2. 25. 11:00경 ****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는 ****으로 와서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면서 등사신청을 하였다. ****는 서울지방변 호사회부터 발급받은 법무법인 ○○ 소속 사무직 직원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있었다. ****의 팀장인 피고 ****는 “변호사가 직접 와서 신청하라고 해 요”라고 ****에게 말하였다. 이에 ****는 원고에게 전화하였고, 원고는 피고 윤○ ○에게 전화하여 등사가 안 되는 이유를 물었다. 바. 피고 ****는 원고에게 “어제 보여주었잖아요, 전화상으로 변호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직접 오세요”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더 이상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는 법무법인 ○○의 사무실로 되돌아갔고, 원고는 그 날 ****를 - 4 - 방문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는 2009. 5. 25. 20:00경 석방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써, 2009. 2. 25.자 피고 ****의 위법한 등사거부행위 로 인하여 원고의 변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피 고 대한민국에게 그 손해배상을 구함과 아울러, 위 거부행위가 피고 ****의 고의 또 는 중과실로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경찰공무원인 피고 ****에게도 그 손해배상을 구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가 원고의 변호사신분증도 지참하지 아니하였고, **** 가 제시한 변호인선임서에는 ****의 인장과 법무법인의 인장만이 찍혀 있었을 뿐 원 고의 인장은 찍혀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 ****로서는 원고가 ****의 적법한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변호인인 원고가 직접 와서 등사신청을 하라고 고지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의 등사거부행위는 적법하다고 다툰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 ****가 2009. 5. 25. 등사신청을 거부할 때 원고가 장 ○○의 적법한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었는지 여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전날인 2009. 5. 24. ****를 접견하고 ****에서 체포영장을 열람한 적이 있었으므 로, 피고 ****가 원고와 통화할 때, 통화상대방인 원고가 그 전날 ****을 방문한 변호사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통화 도중에 “어제 보여주었잖아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화상으로 변호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하는 피고 ****의 말은 직접 경찰서에 와서 등사신청을 하라는 의미 이상을 뜻하지 않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5 - 또한 ****가 제출한 변호인선임서만으로는 원고가 ****의 적법한 변호인임을 인 정하기 어렵다고 해도(선임인이 ****으로 되어 있었다), 그 당시 ****에서 **** 를 조사하는 중이었고, **** 본인에게 원고를 선임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 던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의 적법한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등사신 청을 거부했다고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는 ****로부터 발급받은 법무법인 ○○ 소속의 직원임을 증 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변호인선임서를 제시하였는바, 법무법인 ○○이나 원고에 의해 작성된 별도의 위임장을 제시해야 한다거나 원고의 변호사신분증을 소지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설령 변호인선임서에 법무법인의 인장 외에 담당변 호사의 인장이나 사인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원고의 변호사신분증을 별도 로 제시받기를 원한다면, 팩스를 통하여 이러한 추가적인 구비서류를 요구함이 타당하 고, 이와는 달리 변호사 본인이 직접 등사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등사를 해줄 수 없다 는 논리는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의 등사거부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거부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와 원고 사이에 일어난 견해의 대립이 등사신청권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 외에도 다소 감정적인 요소에도 기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서도 팩스를 총한 추가서류의 제공 등을 제의하는 노력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 ****와의 통화를 중단한 점, 그 외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그 금액은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 6 - 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5.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어볼 만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9. 7.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2009. 7. 8.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윤○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