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송명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8가단9624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6
국회의원이 방송사 뉴스가 자신이 정치자금을 요구·전달했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9가단1590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7-07
경찰관이 변호인 확인이 안 된다며 체포영장 혐의사실 등사 신청을 거부해 변호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만원 / 청구 2,000만원)
2009가단3820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7-07
호텔 직원이 동료들과 식사·음주를 한 뒤 선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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