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569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3가소7076 판결 변 론 종 결2014. 3. 12. 판 결 선 고2014. 3.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4,284,000원”을 “4,283,990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83,99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소장의 “4,284,000원”은 오기이다). - 2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인 사실, 피고의 사무장인 C이 2011. 12. 20.경 원고로부터 울산 중구 학성동 대 173㎡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2011. 11.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의뢰받으면서 등기비용 등으로 92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C은 등기비용 등으로 4,966,010원만을 실제 사용하고 나머지 4,283,990원(=925만 원 - 4,966,010원)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2. 20경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이를 자신의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5, 6호증, 갑4호증의 1, 2, 을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C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수시로 C에게 수입, 지출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그 지휘, 감독에 상당한 주 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C이 피고 몰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라야 할 것인데(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을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볼 - 3 -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83,9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4,284,000원” 은 “4,283,99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민희진 판사장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