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문춘언
총 사건
3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7건
41%원고 우세
원고 승소 8(22%)일부 승소 14(38%)원고 패소 15(4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7건2014나2013·울산지방법원·2014-12-03
원고가 피고 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120만 원을 할부로 납입했으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환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7만원 / 청구 97만원)
2013나5251·울산지방법원·2014-12-03
원고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나8120·울산지방법원·2014-12-03
산부인과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연장·휴일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나1836·울산지방법원·2014-10-01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대신 서명해 보험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9만원 / 청구 571만원)
2013나7264·울산지방법원·2014-08-27
야간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뒤이어 택시가 쓰러진 망인을 역과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억원 / 청구 8.3억원)
2013나8335·울산지방법원·2014-07-23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36만원 / 청구 6,375만원)
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2013나2221·울산지방법원·2014-06-18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남편 계좌로 여러 차례 회사 자금을 이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80만원 / 청구 2,080만원)
2012나6042·울산지방법원·2014-05-28
1965년 남편이 매수한 토지에 시아버지 묘가 있던 중, 시어머니 사망 후 피고 측이 새 묘를 추가로 설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나5763·울산지방법원·2014-05-14
원고가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공인인증서를 제3자가 무단 취득해 결제와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53만원 / 청구 1,353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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