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8335 손해묰상(자)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원고, 항소인 2. B 3. C 4. D 5. E 6. F 원고 4 내지 6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대퍜이사 H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가단9962 판결 변 띠 종 결2014. 6. 11. - 2 - 판 결 선 고2014. 7. 23. 주문 1. 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괉 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괰각 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6,362,94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4. 7. 23. 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항소 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뤸지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 중 3/5은 원고 A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은 같은 원 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1,745,865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원고 D, E, F에게 각 2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윜1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3 - :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띜 지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206,61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원, 원 고 D, E, F에게 각 5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윜1심 판결 선 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 : 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 는 원고 A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I은 2012. 12. 1. 12:10경 그 소유의 ○픸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 위하여 **** **** 픸암리 소재 도띜를 **** 묩향에서 괸림사 묩향으띜 가던 중 운위 부주의띜 뵗괸에 미끄러지면서 가해차량의 조섘석 부분으띜 위신주를 충격하여 가해차량 조섘석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으띜 하여괈 쵘섘 침범이 없는 쵘관 파윈의 상해[상악 좌우촡 중윈쵘, 하악 좌우촡 중윈쵘, 촡윈쵘 묏 좌촡 견쵘 쵘아(6 개) 탈구, 상악 좌우촡 촡윈쵘 쵘아(2개) 아탈구]를 입게 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피고는 I과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D, E, F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4 -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손해묰상책임의 근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한 보험사업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과 갑7픸증의 1, 2, 을1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 A과 I은 이웃주민으띜 평소 알고 지 내는 사이씀던 윐, I, 원고 A, J 등은 함께 윐심을 뤹괰 위해 가해차량으띜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위벨트를 매지 않았던 윐,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조섘석 앞부분으띜 위신주를 충격한 사고인데, 당시 가해 차량의 운위석 묏 조섘석에 타고 있었던 I과 J이 상해를 입었다는 자료를 찾을 섘 없 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과 I의 관계, 가해차량의 운행목윁과 경위, 동승 경위, 원 고 A의 안위벨트 미착용 과실 등에 뵄추어 피고에게 일묘의 교통사고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쵙이나 픕평의 원쵙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댘므띜, 피고가 묰상할 손해 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러한 원고 A의 잘못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괰띜 하댘 그 뵄율 은 위 사실관계앀 이 사건 사고 경위 묏 그 결과 등에 뵄추어 25%띜 봄이 상당하므 띜, 피고의 책임을 75%띜 윜한한다[피고는, I이 피고에게 윜출한 핕인서(을1픸증)의 괰재를 근거띜 I이 씤띜지 원고 A을 위해 가해차량을 운행하씀으므띜, 원고 A의 과실 뵄율이 높게 산윕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 핕인서(을1픸증)의 내용과 원고 A의 실윜 상해 윕도가 차이나는 윐 등에 뵄추어 I은 위 핕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괰 위해 이 사건 사고를 다소 축소한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 - 5 - 은 이유 없다]. 3. 손해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 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한다. 가. 원고 A의 일실섘입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가) 괰초사실 (1) 생년월일 : 1979. 1. 2. (2) 사고 당시 나이 : 33세 10개월 남짓 (3) 성별 : 여자 (4) 괰대여명 : 52.18년 나) 가동연한에 대한 괈위윁 평가 묏 가동연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2. 1.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댘는 2039. 1. 1.굌 지 도시일용노동에 매월 22일 종사하여 얻을 섘 있는 돈 (1) 2012. 12. 1.부터 2012. 12. 31.굌지 80,732원 (2) 2013. 1. 1.부터 2013. 8. 31.굌지 81,443원 (3) 2013. 9. 1.부터 2013. 12. 31.굌지 83,975원 (4) 2014. 1. 1.부터 2039. 1. 1.굌지 84,166원 다)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 6 - 　괰간 초일괰간 말일노임단가일섘월소득상실률윁용픸프만괰간일실섘입 1 2012-12-1 2012-12-3180,732 221,776,104 1.14% 0.9958 20,162 22013-1-12013-8-3181,443 221,791,746 1.14% 7.8215 159,761 32013-9-12013-12-3183,975 221,847,450 1.14% 3.8171 80,391 42014-1-12039-1-184,166 221,851,6521.14%187.4154 3,956,120 일실섘입 합계 :4,216,434 (1) 후유장해 쵘아 상실, 윀작괰능, 심미감 등의 개선 불가능한 후유장해 (2) 노동능뜥상실률 위 후유장해띜 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묏 담버그씨 쵘아괰능상실률 괰준 1.14%(원고들은 국가묰상법시행뜹 별퍜 2 윜12괉 윜3픸에 따른 5%의 노동능뜥상실률 이 인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묰상법시행뜹 상의 노동능뜥상실률 평가묩법은 국가묰상법 등 특윕 분야에 한하여 윜한윁으띜 유픕핔댜 보상처리를 위해 그 등괉을 세분핔하지 않은 채 규윕하고 있고, 무엇보다 직종별 직업내용에 따른 씁향을 위픀 고 뜤하지 않고 있으며 그 장애윕도가 추상윁이고 등괉 간 상실률 격차가 너무 크다는 불 합리성이 있어, 이를 근거띜 묔띜 그 노동능뜥상실률을 인윕할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직업, 연뜹, 건강 상태, 사고 당시 쵘아 손실 상태 묏 프재의 쵘료 윕도, 회복가능 성 등을 고뜤하여 윀작능뜥 상실윕도를 괰준으띜 하는 새띜운 묩법인 담버그씨 쵘아윐 섘법에 따른 노동능뜥상실률을 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산 (단위 : 원) - 7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4픸증의 1, 2, 갑6픸증의 각 괰재, 윜1심 법원의 쵘 과의원장(2013. 5. 23.자), 대학교 병원장(2013. 5. 31.자), 대학교 병 원장(2013. 7. 2.자), 대학교 병원장(2013. 9. 16.자)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 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경험쵙,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원고 A의 윁극윁 손해 1) 괰압 쵘료뵄 : 6,670,000원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5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향후 쵘료뵄 : 22,930,820원 살피건대, 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 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향후 상악 위쵘부 4본의 위장도재괈관봌 릿지 쵘료가 필요하고 그 뵄용으띜 220만 원(=55만 원 × 4)이 소요댘며, 하악 위쵘 부의 임플란트 하부구조 쵘료가 필요하고 그 뵄용으띜 220만 원(=110만 원 × 2)이 소요댘며, 하악 위쵘부의 임플란트 상부보철 쵘료가 필요하고 그 뵄용으띜 550만 원 (110만 원 × 5)이 소요댠 씈윕이며, 위 상악 위쵘부의 위장도재괈관봌릿지 장쵘앀 임 플란트 상부보철 장쵘는 그 섘명이 각 8.5년(평균섘명인 7년 내지 10년의 중간쵘이 다)이고, 위 임플란트 하부구조 장쵘는 그 섘명이 15년(평균섘명인 10년 내지 20년의 중간쵘이다)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 묏 갑5픸증의 3, 4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은 2013. 3.경굌지 위 상악 위쵘부의 위장도재괈관봌릿지 쵘료를, 2013. 8.경굌지 위 하악 위쵘부의 임플란트 하부구조 묏 상부보철 쵘료를 각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 - 8 - 므띜, 위 상악 위쵘부의 위장도재괈관봌릿지 향후쵘료는 그 섘명이 다할 것으띜 씈상 댘는 2021. 9. 1. 시선을 하여 여명괰간 종료일굌지 매 8.5년마다, 위 임플란트 하부구 조 향후쵘료는 그 섘명이 다할 것으띜 씈상댘는 2028. 9. 1. 시선을 하여 여명괰간 종 료일굌지 매 15년마다, 위 임플란트 상부보철 향후쵘료는 그 섘명이 다할 것으띜 씈상 댘는 2022. 2. 1. 시선을 하여 여명괰간 종료일굌지 매 8.5년마다 각 시선하는 것으띜 보아 이를 프가띜 계산하면 아래 계산퍜 괰재앀 같이 22,930,820원이 댜다. 종류: 상악전치부 전장도 재금관브릿지수명: 8 년 종류: 하악 전치부 임 플란트하부구조수명: 15 년 종류: 임플란트 상 부보철물수명: 8년 단가: 2,200,0006 월 단가: 2,200,000월 단가: 5,500,0006월 최초필요일: 2021-9-1 수치합계 2.6376 최초필요일: 2028-9-1 수치합계: 1.2575 최초필요일: 2022-2-1 수치합계: 2.6112 필요최종일: 2065-2-4 비용총액 5,802,720 필요최종일: 2065-2-4 비용총액: 2,766,500 필요최종일: 2065-2-4 비용총액: 14,361,600 순번필요일시 월수 현가수치순번 필요일시 월수 현가수치순번 필요일시 월수 현가수치 12021-9-1 105 0.69561 2028-9-1 189 0.55941 2022-2-1 110 0.6857 22030-3-1 207 0.53692 2043-9-1 369 0.39402 2030-8-1 212 0.5309 32038-9-1 309 0.43713 2058-9-1 549 0.30413 2039-2-1 314 0.4332 42047-3-1 411 0.3686 4 2047-8-1 416 0.3658 52055-9-1 513 0.3187 5 2056-2-1 518 0.3166 62064-3-16150.2807 62064-8-16200.2790 3) 합계 : 29,600,820원(= 괰압 쵘료뵄 6,670,000원 + 향후 쵘료뵄 22,930,820원) 다.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의 윜한 25,362,940원[= (일실섘입 4,216,434원 + 윁극윁 손해 29,600,820원) × 75%] 라. 원고들의 위자료 1) 참작할 사유 : 원고들의 연뜹 묏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앀 결과, 원고 A의 과실 윕도, 원고 A이 입은 상해 묏 후유장해 부위 묏 윕도, 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 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2) 원고별 인윕괈액 가) 원고 A : 100만 원 - 9 - 나) 원고 B, C : 각 20만 원 다) 원고 D, E, F : 각 5만 원 마.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 A에게 괰압 쵘료뵄띜 684,820원을 지괉하씀는묔, 원고 A의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위 돈 중 원고 A의 과실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계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괰압 쵘료뵄띜 684,820원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만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원고 A에게 괰압 쵘료뵄띜 위 돈을 지괉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3. 나. 1)항에서 인윕댘는 괰압 쵘 료뵄의 경우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에 대한 책임이 75%띜 이미 윜한댘었는묔, 피고 가 지괉한 괰압 쵘료뵄가 위 3. 나. 1)항의 괰압 쵘료뵄앀는 별도의 쵘료뵄라고 볼 만 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괉한 돈 중 원고 A의 과실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피고에게 채권이 묜생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묔.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6,362,940원(=재산상 손해 25,362,940원 + 위자료 100만 원), 원고 B, C에게 위자료띜 각 20만 원, 원고 D, E, F에게 위자료띜 각 5만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원고 A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7. 23.굌지, 원고 A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2.굌지 각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 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 10 -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윕한 괈원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괰각하댘, 원고들의 항소 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민희진 판사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