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가합15248서울고등법원 2심1989-09-26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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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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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가합15248 민사 사건(1989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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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4월 16일, 무면허인 소외 2가 운전하던 봉고버스가 사고를 냄.
  • 당시 면허가 있는 소외 1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운전 중 위험을 느껴 핸들을 낚아채 방향을 바꾸려 함.
  • 이 과정에서 버스가 보행자 소외 3을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인해 망인의 가족들이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회사에 배상 책임을 인정함.
  • 원고 회사는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원고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판결이 뒤집히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무면허 운전자인 소외 2가 운전하던 버스가 사고를 냈고, 면허가 있는 소외 1은 조수석에서 일시적으로 방향 조작을 도왔을 뿐이다. 쟁점은 사고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것인지, 면허 있는 운전자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은 차량을 본래 방법대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 면허가 있는 소외 1은 운전대를 완전히 맡기고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며, 위험 상황에서 잠시 핸들을 잡아 방향을 바꾼 것은 운전행위로 볼 수 없다.
  • 사고는 무면허인 소외 2가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소외 1과 소외 2가 운전행위를 나누어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보험 약관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 사고는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중 발생한 것으로, 면허 있는 운전자가 잠시 도운 행위는 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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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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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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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171·수원지방법원·198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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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479·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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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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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995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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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68·대구고등법원·1976-09-29·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57·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192·대구고등법원·1980-12-18·2심·원고 승소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2심·기각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0137·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240·서울고등법원·1987-1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2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3·2심·원고 패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4나548·대구고등법원·1975-02-13·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가 환자가 탄 오토바이와 충돌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 치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19582·서울지방법원·1989-10-17·2심·원고 승소

택시에 치여 머리와 뇌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을 원고가 양도받아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1311·서울고등법원·1978-03-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554·광주고등법원·1982-05-28·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소53132·전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26888·울산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34·대구고등법원·197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50355·인천지방법원·2022-07-06·2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1397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6·2심·원고 패소

보험회사 직원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6542·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린 사람을 떼어내기 위해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좌회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버스진행중 방향조작을 위해 핸들을 낚아채 꺾음으로써 발생한 사고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원고, 피항소인】 노아실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8가합20761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563,262원 및 이에 대한 1987.8.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자동차종합보험영수증), 2(자동차종합보험증권), 갑 제3호증의 3(검증조서), 갑 제4호증의2, 갑 제5호증의2(각 실황조사서), 갑 제6호증의 1(피의자신문조서), 2(진술조서), 갑 제8호증의 1,2(각 판결), 갑 제9호증(확정증명원), 을 제1호증(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86.11.14. 원고회사에 흡수합병된 소외 삼호농산주식회사 명의로 피고회사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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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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