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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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가합15248 민사 사건(1989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4월 16일, 무면허인 소외 2가 운전하던 봉고버스가 사고를 냄.
- 당시 면허가 있는 소외 1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운전 중 위험을 느껴 핸들을 낚아채 방향을 바꾸려 함.
- 이 과정에서 버스가 보행자 소외 3을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인해 망인의 가족들이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회사에 배상 책임을 인정함.
- 원고 회사는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원고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판결이 뒤집히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무면허 운전자인 소외 2가 운전하던 버스가 사고를 냈고, 면허가 있는 소외 1은 조수석에서 일시적으로 방향 조작을 도왔을 뿐이다. 쟁점은 사고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것인지, 면허 있는 운전자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은 차량을 본래 방법대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 면허가 있는 소외 1은 운전대를 완전히 맡기고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며, 위험 상황에서 잠시 핸들을 잡아 방향을 바꾼 것은 운전행위로 볼 수 없다.
- 사고는 무면허인 소외 2가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소외 1과 소외 2가 운전행위를 나누어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보험 약관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 사고는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중 발생한 것으로, 면허 있는 운전자가 잠시 도운 행위는 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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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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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소속 버스가 환자가 탄 오토바이와 충돌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 치료받음.
택시에 치여 머리와 뇌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을 원고가 양도받아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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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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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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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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