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 1982년 6월 17일 오후 6시 30분경, OO지역의 좌회전 커브길에서 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 오토바이 운전자는 좌슬관절슬내장, 좌족관절 및 족부타박상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도 음주 상태였으며, 중앙선을 침범하고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았다.
• 원고는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사고원인분석감정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도 음주 및 중앙선 침범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60%로 감액되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각자 3,121,3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 버스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으로 운행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
• 버스 회사는 자동차 운행자로서 피고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오토바이 운전자도 음주 및 중앙선 침범, 과속 운전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사고원인분석감정비는 통상의 손해를 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나, 피고들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오토바이 운전자의 노동능력 상실률 21%를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입원기간 동안의 수입 상실도 반영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에서 양측의 과실이 경합할 경우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원칙을 보여준다. 또한, 사고원인분석감정비와 같은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