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재곤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4(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패
기각
85나78·광주고등법원·1985-05-29
예금업무를 맡은 직원이 수금한 예금 12,500,000원을 횡령함.
원고패
기각 (청구 1,510만원)
84나248·광주고등법원·1985-03-27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원고패
기각
84나514·광주고등법원·1985-03-13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20만원 / 청구 1,057만원)
84나359·광주고등법원·1985-01-16
원고가 군산시를 상대로 약 2억 7천만 원 규모의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8억원)
84나397·광주고등법원·1984-12-05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60만원)
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2만원 / 청구 1,296만원)
84나338·광주고등법원·1984-11-21
원고가 피고에게 여관 건물에서 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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