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여관 건물에서 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4나338 민사 사건(1984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여관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 소송 비용은 1심과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하게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여관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고가 주민등록 주소를 해당 건물로 옮겼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건물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2심에서는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건물을 비워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민등록을 한 주소는 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등록된 것으로, 새로 지어진 건물 주소와 우연히 같아진 것뿐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실제로 건물에 거주하며 신고를 해야 하는데, 피고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피고가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임대차 계약이나 보증금 반환에 관한 증거가 부족했다.
- 건물은 주로 여관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 가족 일부만 주거용으로 사용한 점도 고려되었다.
- 피고와 원래 건물 소유주가 친남매 관계로, 주민등록 주소가 가족 단위로 등록된 점도 피고의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 따라서 피고가 건물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주민등록을 건물 주소로 옮겼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건물이 생기기 전부터 등록된 주소여서 법적 효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건물 명도를 요구한 것이 인정되어 피고는 건물을 비워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여관 및 점포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건물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며 임대차계약을 주장함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로부터 주택 대차 후 점유한 피고의 명도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 건물 철거 판결을 받고, 건물 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 중임.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부동산중개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경매로 산 주택과 붙어 있는 가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임차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주민등록 전출·재전입으로 대항력이 소멸되어 명도 의무가 발생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들은 가등기 불법말소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강릉시 임당동 건물의 위치가 잘못 표시된 등기를 근거로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옥 명도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고령의 아버지를 대신해 딸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혼자 거주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가등기된 건물에 대해 본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며 점유했으나 원고가 건물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건물 명도를 거부함.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 1층 일부를 청소년 전자오락실과 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장미지역주택조합이 자신 소유 토지에서 인근 도로로 나가기 위한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차목적물인 건물의 지번이 임차인의 기왕의 주소와 우연히 일치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