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3189서울고등법원 2심1969-03-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3189 민사 사건(1969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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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과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건물을 담보로 금전을 빌려주었음.
  • 이후 피고 1이 원고에게 빚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건물 소유권을 자신 앞으로 이전하였음.
  • 피고 1은 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원고와 피고 1, 그리고 그 다른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음.
  • 원고는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니 명도(건물 비우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함.
  • 법원은 원고가 담보로 받은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건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명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비우기를 요구했으나, 원고가 건물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된 빚이 이미 사라진 상태여서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담보로 잡힌 빚이 사라진 경우 원고가 건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였고, 결과는 원고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피고 1에 대한 빚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음.
  • 하지만 그 빚이 이미 변제되어 소멸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담보권자로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됨.
  • 원고는 빚이 사라진 후에도 건물 소유권을 유지할 권리가 없으며, 따라서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없음.
  • 원고와 피고 1, 그리고 다른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화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점도 이를 뒷받침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가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그 빚이 모두 갚아져 담보권이 사라지면서 원고는 건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건물을 비우라고 요구한 것은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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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527·서울고등법원·1972-12-2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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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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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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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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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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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930·수원지방법원·1984-02-2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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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914·서울고등법원·1973-07-1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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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599·서울고등법원·1965-02-1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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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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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510·제주지방법원·1990-06-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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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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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02·광주고등법원·1978-12-2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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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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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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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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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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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2%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7나667·대구고등법원·1979-03-29·2심·기각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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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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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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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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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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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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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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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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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6%
94가합77601·서울지방법원·1995-06-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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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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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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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6%
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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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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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6%
78나3013·서울고등법원·1979-07-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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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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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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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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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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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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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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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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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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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73·광주고등법원·1966-06-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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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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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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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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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926·서울고등법원·1986-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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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390·서울고등법원·1970-02-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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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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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4289민공172·광주고등법원·1956-10-15·1심·기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옥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69나1924·서울고등법원·1970-03-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3480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2·1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9나44086·서울고등법원·1990-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피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4620·서울북부지방법원·2012-10-17·1심·기각

중소기업은행이 아마란스 소유 공장 부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30192·대전지방법원·2008-09-05·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의 담보권자가 소유권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217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지상 제1호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2평중 피고 1은 별지 제1도면표시 (4),(5)부분 7평 3홉(마루,방,부엌)을, 피고 2는 동 도면표시 (2)부분 2평 7홉 (방)을, 피고 3은 위 같은 지상 목조와즙 부속건물(미등기)인 동 도면표시 (3)부분 4평 8홉(부엌, 방)을, 위 피고들 3명은 동 도면표시 (1)부분 평 4홉(문, 변소)을, 피고 4는 위 같은 지상 철근 콩크리트조 평옥개 2계건 점포 1동 건평 11평 9홉 4작 외 2계평 16평 4홉 7작중 별지 제 2도면표시 (3)부분 12평 4홉 7작(2층 점포, 방, 부엌)을, 피고 5는 동 도면표시 (10)부분 2홉 5작(미등기 점포)을 각 명도하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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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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