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510제주지방법원 2심1990-06-28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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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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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89나510 민사 사건(1990년 6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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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와 약 6,948만 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고, 원고가 대출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약정을 체결했다.
  • 원고는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연체이자 등을 자신의 자금으로 대신 변제했고, 피고는 이를 나중에 갚기로 했다.
  • 피고는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며, 원고에게 채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양도담보 계약 당시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동산 점유권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했으나, 부동산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태에서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아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청산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동산 사용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고, 원고의 명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가 인정하는 채무액에 대한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는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약정은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양도담보 계약이었다.
  •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점유와 사용권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
  • 피고는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는 채무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속했다.
  • 원고가 부동산 일부를 임대해 임차보증금을 받은 것은 피고가 사용권을 위임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채무액과 연체이자 등이 계산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건물 명도 청구는 이유 없으나, 피고의 채무 변제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요구는 일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계약은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동산 사용권은 담보 제공자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의 부동산 명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피고가 인정하는 채무액에 대한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는 법원이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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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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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4나2107·서울고등법원·1976-02-26·2심·원고 패소

빌려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넘겨받은 뒤 소유자라며 건물 명도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2나1433·서울고등법원·1973-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OO지역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598·대구고등법원·1970-05-19·2심·기각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7나485·대구지방법원·1988-02-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3579·서울고등법원·198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128·서울고등법원·1984-10-2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가합1957·대구지방법원·1986-05-13·1심·기각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9가합81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9-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840,139원을 지급받은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54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00,000원 채무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피고가 의제자백 판결로 본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115857·대전지방법원·2021-08-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4가단2288·광주지방법원·1985-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6나3195·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8나588·대구고등법원·1980-08-29·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3나83902·서울고등법원·2004-10-05·2심·원고 승소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단122273·대구지방법원·2015-05-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부동산을 18억 원에 매도하고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회사가 잔금을 계속 미지급하여 지급기한 연장 약정을 거듭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6나2960·서울고등법원·1977-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3가합412·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08-31·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4942·청주지방법원·2015-05-14·2심·원고 승소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5050·청주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패소

4억원 차용 및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공탁금 반환청구권 양도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6가합72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6-10-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5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양도담보계약체결 당시에는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장래 양도담보권자의 지출여부에 따라 그 채무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포괄근양도담보로서 담보목적물의 명도를 구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김정곤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윤주학 【원심판결】제1심제주지방법원(88가단7049(본소), 9199(반소)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금 69,483,266원 및 그 중 금 56,119,948원에 대한 1990.6.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별지목록 제1,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87.6.18. 접수 제20194호로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이를 5분한 후 그 4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목록 제2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1987.6.19.부터 명도완료일까지 매년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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