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 2008년 2월, 원고는 소외 3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그 빚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2010년 5월,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연 49%의 높은 이자율과 지연손해금률을 약속했다.
• 원고는 2010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440만 원을 피고에게 갚았다.
•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2011년 임의경매를 개시했다.
• 2012년 1월, 원고는 법원에 6,550만 원을 맡겨서 변제 공탁을 하였고, 피고는 이 돈을 받았다.
• 2013년 3월, 피고의 대부업 등록이 취소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을 했다. 쟁점은 대출금 잔액과 이자율의 적정성, 그리고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의무였다. 법원은 원고가 변제한 금액과 공탁금을 고려해 대출금 잔액을 산정하고,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원고가 피고에게 받은 대출금 9,000만 원 중 일부는 소개비와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나, 이는 대출금 원금에서 제외하지 않고 원고가 실제로 대출받은 금액으로 인정했다.
• 피고가 약정한 연 49%의 지연손해금률은 너무 높아 부당하므로, 연 36%로 낮춰 계산했다.
• 원고가 법원에 맡긴 6,550만 원의 변제 공탁금과 이미 갚은 금액을 합산해 잔여 채무를 산정했다.
• 피고는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원고가 변제 공탁을 하면서 채무를 갚을 의사를 보였고, 대부업 등록도 취소되어 피고의 권리가 제한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변제와 공탁이 채무 소멸에 충분하다고 보고, 피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빌린 돈을 여러 차례 갚고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원은 이 변제와 공탁을 인정해 대출금 잔액을 산정하고, 피고가 부동산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