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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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8가합2445 민사 사건(2008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1월 26일, 원고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쳤다.
- 계약 기간은 2001년 12월 30일부터 24개월로 정해져 2003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다.
- 계약 만료 직전인 2003년 12월 30일, 원고와 피고 1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감액하고 일부 보증금을 반환했다.
- 2004년 3월 3일, 피고 1의 요청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고 월세를 올리는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바뀌었다.
- 피고 분당신용협동조합은 피고 1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전세권부채권가압류를 신청해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계약 종료 후 피고 1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했고, 피고 분당신용협동조합에도 말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피고 1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했고, 피고 분당신용협동조합에게도 말소에 대한 승낙을 요구했다. 쟁점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권등기가 유지될 수 있는지와 가압류한 제3자의 권리 보호 여부였다. 법원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고 보증금도 반환되었으므로 피고 1이 전세권 말소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은 2003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고, 이후 원고는 보증금을 모두 반환했다.
- 계약 종료 후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별도의 계약으로, 이전 계약의 전세권등기는 종료된 것으로 봤다.
- 피고 분당신용협동조합은 전세권부채권가압류를 했지만, 계약 종료 시점에 이미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이 끝났기에 신뢰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 피고 분당신용협동조합의 가압류 등기 이전에 전세권등기가 종료된 사실을 고려할 때,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 1은 전세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피고 분당신용협동조합도 말소에 승낙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이 반환되면, 전세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계약 종료 후 가압류를 한 제3자라도, 계약 기간 종료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후,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 승낙을 요구함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한국토지신탁과 신탁계약을 맺고 토지에 신탁등기를 한 뒤 신탁기간 만료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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