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3579 민사 사건(1982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2월 1일경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피고 1에게 임대하면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정함.
- 이후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인상되었으나, 피고 1은 198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분 임대료를 내지 않음.
- 원고는 1981년 8월 1일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함.
- 피고 1은 원상복구 비용과 보증금 반환 문제를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 피고 2와 3은 피고 1로부터 건물 일부를 전대받아 점유하고 있었으나, 임대차 계약 해지로 그 권리가 소멸됨.
- 원고는 피고 1, 2, 3에게 각 점유 부분을 명도할 것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에게 임대한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1과 피고 2, 3에게 각 점유 부분을 원고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쟁점은 임대차 계약 해지 후에도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와 보증금 반환 의무 여부였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들이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 해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피고 1은 임대료 연체로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함.
-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함.
- 피고 1이 주장한 보증금 반환 채권과 원상복구 비용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 2와 3은 피고 1로부터 전대받았으나, 임대차 계약 해지로 피고 1의 임차권이 소멸되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한도 내에서만 전차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기로 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 2와 3에게 직접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 1, 2, 3 모두 원고에게 건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면 임차인은 건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전대받은 사람들도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건물을 돌려줘야 하며, 임대인이 전대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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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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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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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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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 8평을 비워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임대차 계약에 따라 2층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계약 종료 후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여관 및 점포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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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원고가 강압에 의해 점포 사용권을 빼앗긴 후 점포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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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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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물소유자의 전차보증금 반환의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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