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송

원고 회사가 자기 상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허락함

은행이 시설자금 대출 과정에서 선이자 환급액과 직원 횡령금에 대해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회사가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고 받은 수수료 수입을 세금 신고에서 누락하자, 세무당국이 이를 회사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비영리법인이 학교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특별부가세분 방위세를 신고·납부함.

유사석유제품 ****를 기존 휘발유에 혼합 판매한 사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OO지역 건물의 여러 방을 임차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공사대금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하며 배당요구를 한 사건

피고가 택지분양권을 금전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부동산 명의 변경 절차를 요구함.

건물을 지어준 시공자가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던 중,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자 건물주가 보수 비용만큼 전세금을 깎겠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공동 재산을 제3자와의 동업계약에 현물출자한 후 원고가 동업을 탈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