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공동 재산을 제3자와의 동업계약에 현물출자한 후 원고가 동업을 탈퇴함.

• 1981년 8월, 원고와 피고는 표고버섯 도산매업을 함께 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음.
• 원고는 자본금을 출자했고, 피고는 경영능력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함.
• 1981년 12월,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합유재산인 버섯 재고를 제3자와의 동업계약에 현물로 출자함.
•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더 이상 동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탈퇴 의사를 밝힘.
• 원고는 피고에게 탈퇴 당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표고버섯 동업에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공동 재산을 다른 사람과 계약에 사용한 후 원고가 동업을 그만두면서, 원고는 탈퇴 당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동업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일부 인정해 피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 두 사람이 함께 한 동업은 조합 관계로 보았고,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끝나지만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음.
•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인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지만, 탈퇴한 조합원인 원고는 탈퇴 당시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
• 원고는 자본금 7,828,000원을 출자했고, 탈퇴 당시 조합 재산은 약 37,436,180원이었으나 부채도 있어 순자산은 약 5,666,940원이었음.
• 원고는 이미 일부 자본금을 돌려받아 실제 남은 출자금은 5,100,000원이고, 동업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중 원고 몫 283,470원을 합쳐 총 5,383,470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
• 피고는 이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두 사람이 함께 하던 동업에서 한 사람이 허락 없이 공동 재산을 다른 계약에 사용하자, 그 사람은 동업을 그만두고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동업 관계가 끝난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해 일부 금액을 돌려주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