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5896대구고등법원 2심2021-10-20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부품제조 조합 탈퇴에 따른 잔여재산 25% 분배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5896 민사 사건(2021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19조 제1항, 민법 제719조 제2항, 민법 제71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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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2007년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함께 운영하는 조합을 꾸렸습니다.
  • 원고는 2016년 조합에 3,000만 원을 출자하고 조합원으로 참여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12월 31일 조합에서 탈퇴했고, 자신의 공동 지분 25%를 피고들에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 탈퇴 뒤 피고들은 원고에게 모두 59,875,799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만으로 정산이 끝난 것은 아니라며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조합의 탈퇴 당시 순자산을 약 21억 6,235만 원으로 계산해 그 25%인 540,588,256원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더는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합에서 탈퇴하면서 지분 25%에 해당하는 잔여재산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이미 지급한 돈으로 정산이 끝났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추가 분배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탈퇴 시점의 조합 순자산이 얼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포기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순자산을 1,066,920,452원으로 계산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266,730,113원을 연대하여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탈퇴계약서에는 원고가 지분을 피고들에게 넘긴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 탈퇴 뒤 지급된 59,875,799원만으로 모든 정산을 마치기로 합의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합이 세무관서에 신고한 재무자료와 예금 잔액 등을 살펴보면, 신고된 자산과 부채가 실제 재산 상태를 대체로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조합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 239,503,196원과 2018년도 세금 356,137,420원 등도 탈퇴 당시의 빚으로 계산해 순자산에서 뺐습니다.
  • 그 결과 탈퇴 당시 순자산은 1,066,920,452원이고, 그 25%는 266,730,113원이므로 피고들이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탈퇴계약서에 잔여재산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없고,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해 추가 분배 청구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조합의 자산에서 관련 채무와 세금을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해, 원고가 요구한 금액보다 적은 266,730,113원이 인정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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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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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1528·광주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한방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납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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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5704·부산지방법원·201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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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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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나44639·서울고등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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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6937·서울고등법원·2009-05-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제시하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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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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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3943·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후 매출액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 정산 합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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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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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1477·서울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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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5976·서울고등법원·2006-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등과 3년 근무 약정을 조건으로 주식 320,000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약 3개월 만에 퇴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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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6063·서울고등법원·2019-09-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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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5322·서울고등법원·2025-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명목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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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174·대전지방법원·2012-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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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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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18·전주지방법원·2026-03-18·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어업권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연대보증채무 5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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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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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081·부산지방법원·2010-03-24·1심·기각

원고가 피고 공장에 폐합성섬유지 파쇄기를 설치·운영하다 철거한 뒤 약정금 잔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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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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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1·대구고등법원·2017-1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총 100,750,000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640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며 보유 주식 매수대금과 병원 지분 정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20나2000160·서울고등법원·2022-11-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6887·전주지방법원·2022-03-23·2심·원고 패소

동업 종료 후 피고가 임대인에게서 보증금과 집기류 명목으로 받은 돈의 절반을 원고가 잔여재산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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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3나5619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2심·원고 일부 승소

동업계약 해지 후 부동산 명도와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31360·광주지방법원·2016-05-27·1심·기각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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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19215·울산지방법원·2015-12-08·1심·원고 승소

공사장비 대여금을 갚지 못한 회사를 대신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지급각서를 작성·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소346005·수원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카드단말기 임대차계약을 맺고 15개월 사용 후 폐업하여 잔여 임대료 일괄청구 약정이 문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54996·창원지방법원·2018-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3797·부산지방법원·2006-07-0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의 형과 기계제작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한 뒤,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피고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8532·서울고등법원·2015-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폐비닐유화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상대방이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투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25896 배당금 원고, 항소인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1. B **** 2. C **** 3. D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1290 판결 변 론 종 결2021. 9. 8. 판 결 선 고2021. 10. 20. - 2 - 주 문 1.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730,113원 및 그중 40,577,309원에 대하여는 2020. 7. 21.부터, 나머지 226,152,804원에 대하여는 2021. 6. 9.부터 2021. 10. 20.까 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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