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건설회사에 철근을 공급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해, 사업을 넘겨받은 공사와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인수금·부당이득·약정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2022나201477 민사 사건(2024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3월 7일 건설회사 D와 철강재 공급 및 임가공 계약을 맺고, 같은 해 3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557,646,148원 상당의 철근을 D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공급했습니다.
- 원고는 D로부터 2017년 5월 10일과 6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공급대금의 일부인 합계 174,981,433원만 지급받았고, 나머지 대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 D은 2016년 8월 3일 부도처리 되고 8월 4일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환급이행을 결정하고 사업장을 넘겨받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이후 피고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해당 사업장을 넘겨받아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D의 철근 공급대금 채무를 순차적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인수금 382,664,715원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1심 법원은 2022년 3월 31일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고, 원고가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부당이득반환·불법행위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등 예비적 청구도 추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설회사(D)에 철근을 공급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D의 사업을 넘겨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그로부터 사업장을 인수한 피고들이 D의 철근 대금 채무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며 채무인수금·부당이득·약정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D의 사업을 통째로 넘겨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넘겨받았더라도 철근 대금 채무까지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법상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통째로 넘어가야 한다고 보았는데, D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의 양도각서와 주택공급신탁계약서를 봐도 기존 영업망이나 인적 조직이 일체로서 넘어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의 '사업의 양도' 개념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인 것이라, 상법상 영업양도 여부를 따지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설령 영업양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는 채무인수 합의가 없는 한 양수인에게 당연히 넘어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양도각서에는 D이 가진 모든 '권리'를 넘긴다고만 되어 있을 뿐 부채나 채무 인수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 주택공급신탁계약서상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는 대상은 D의 영업이 아니라 신탁부동산(토지와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자신의 분양보증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것일 뿐, D의 채무를 인수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부도난 뒤 보증기관이나 다른 사업자가 사업장을 넘겨받더라도, 특별한 채무인수 합의가 없다면 이전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까지 자동으로 떠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못 받게 된 경우, 사업을 넘겨받은 쪽에 채무 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 양도 문서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단순히 사업장이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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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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