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황성미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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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기각1(13%)원고승2(25%)원고패4(50%)결과 미상1(13%)
2024나2029978·서울고등법원·2025-01-23
OO회사 등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와 절차를 어긴 과세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3나2057129·서울고등법원·2024-08-22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군사시설물 철거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3나2022109·서울고등법원·2024-04-18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라21734·서울고등법원·2024-03-20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을 신청함.
원고패
신청인 패소
2022나2026906·서울고등법원·2023-09-21
원고가 피고에게 여성용 바지를 인도했으나, 피고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0만원 / 청구 40만원)
2022나2023495·서울고등법원·2023-05-25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라20034·서울고등법원·2023-05-18
신청인 1 회사가 피신청인들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 67,779,432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결과 미상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을 허가한다. (청구 1274.4억원)
2022노1666·서울고등법원·2022-12-01·강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시도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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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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